* 본래는 뉴스게에 작성했는데..작성하고 보니 다양한 기사를 종합하고
내용이 좀 많아져서 뉴게에서 흘려보내기는 아까워져서..-_- 이슈 정리게시물로
나름 의미가 있어보여 티타임으로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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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여당의원들이 산업부가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파일이 정부정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박근혜정부때 작성된 문서가 많았다는 거짓말을 한 국회의원(윤준병)도 있었지만 산업부가 스스로 그건 사실이 아니라 밝혔지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백번 양보해서,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2020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총 68만명이다.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고, 정부 정책인가"라고 했지요.

백번 양보? 뭘 백번 양보합니까? 이쪽은 아님말고 의혹제기를 한게 아니라 포렌식 결과
증거로 드러난 확고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하면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내용을 검토한 게 아닐 수도 있나요? 아닐수도 있어야 양보를 하는거지..

그리고 조교수부터 시작해서 이 정부의 특기이자 장기, 거짓말만 아닌 말로 현혹하기는 여지없이 또 발동됩니다.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네..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서면을 여러차례 업데이트했고,
옆자리 컴퓨터로 옮겼는데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983583

'내부전산망에 있었다'라는 보도도 허위에 가까워보입니다. 해당 문서는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비공식문서였더군요. 이 문서가 발견된 것은 내부전산망이 아닌 A서기관의 동료인
원전산업과 다른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최소한 'A서기관 외에 이 문건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없다'는 산업부 해명도 사실이 아닌것이죠.

그냥 공무원의 컴퓨터에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허수아비를 치는거죠.

하긴 뭐 복지부가 공식브리핑해서 발표한 정책도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라면서 복지부를 정부 호적에서
파내버리는 말을 하는 자들이기도 하죠.

산업부는 '아무튼 아니라능'하면서 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구체적 내용까지는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공개된 자료를 통해 대체 무슨 파일들이 삭제된 건지는
좀 알아봅시다. 그런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죠. 어떤 이슈에서
한쪽의 정보만 취합해서 내리는 결론은 올바른 결론일 수가 없습니다.

이하 기사에서 나오는 정보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하 기사에서 나오는 정보들 중
플레이어들의 의견이 들어간 정보는 저는 정리하지 않을 겁니다. 윤씨들의 강변이든 김종인의 이적행위 주장이든
그런 '주장'말고, 객관적인 정보만 정리해보죠. 제가 정리한 정보가 편파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누락하거나 과장한 '정보'에 대해 피드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2/01/3TK3YU4PW5AI3FLBWMVO5SMX5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1. 산업부가 북한 원전 관련 문건들을 만든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과 2차 남북정상회담(5월 26일) 사이]


2. 삭제된 파일제목 ’180514_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에 담긴 원전건설방안

1안(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자리에 원전을 건설 <신포원전>
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3안은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送電)하는 방안.
-신한울 3, 4호기는 7900억원이 투입됐으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건설이 중단된 원전입니다.

감사원은 2020년 산업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문건을 확보.


3. 문제의 파일이 있던 폴더 하위 폴더들에 담긴 파일들
- 관련전문가목록-산업부요청_원자력연구원.hwp
- KEDO 관련 업무경험자명단.xlsx
- 에너지분야 남북경협전문가_원자력(압축).hwp
- 북한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협력과제.pdf
-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통합사례.pdf
...등이 있습니다. (그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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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원전관련 산업부 은폐공작의 주는 사실 북한원전만 중요한게 아니죠.

탈원전 반대 단체에 대한 사찰- 민간인 사찰 의혹도 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6840

https://news.joins.com/article/23982748

4. 삭제파일 제목에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
원자력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원전 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
에너지 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등 제목의 문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광화문 행사 신청서’라는 제목의 문건인데요.
이 문건은 2018년 4월 21일 원국행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관한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 개최를 위해
서울시청과 서울 종로경찰서에 각각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서’와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가
산업부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관련 파일도 있었는데요.

"한수원 신임 사장 관련 노조 동향’
한수원 노조 탈원전 인사 고소 동향
한수원 노조 관련 동향 보고
'한수원 부사장(김OO) 이력서’ 같은 개인 신상 관련 문건도 있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9/2021012990126.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9032&plink=ORI&cooper=NAVER

사실 중요한 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삭제된 파일제목에는 'BH송부'가 포함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약간 착각했던거라 분명히 하는데, 제목에 'BH송부'가 적혀있던 삭제된 파일들은 북한원전과
관련한 파일들은 아닙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과 관련한 파일들이죠.

5.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이라는 제목의 파일은 산업부가 2018년 5월23일 만든 파일인데
BH, 즉 '청와대 송부'라고 제목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요. 즉 이사회 열리기 전부터 이사회 날짜와 결과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겁니다.

이외에도 한수원 이사회 임박한 6월중 청와대 관련 문건이 7개 작성되었습니다.
6월 10일에는 ['대통령 보고 'BH 수정 요청'] 6월 11일에는 [‘산업비서관 요청사항’] [‘사회수석 보고’]라고 적힌 문건도 보입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이후의 대책이 담긴 문건인데,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폐쇄' 결정을 내리기 3주 전부터 작성됐습니다.

이중 '산업비서관요청문건'의 원제목은 '한수원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이었습니다. (제목변경후 삭제함)
그 문서 내용에는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거라 즉시 가동중단이 필요하다'
['6·13 지방선거 직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