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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3/17 15:04:39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우간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난민사유, 그리고 알려는 노력. |
* 2016. 작성하였던 글이어서 현재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범죄행위입니다. 우간다 형사법에 의하면 '자연질서에 반하는 성행위를 하는 자를 최고 무기징역,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자는 최고 7년형, 중대한 외설행위를 하는 자는 최고 5년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아예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나마 위 법안은 우간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동성애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우간다에서는 동성애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그들을 체포 및 구금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간다 종교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독교 및 이슬람교에서는 동성애를 신과 자연질서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하여 금기시 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동성애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며, 가족, 지역, 종교집단에 의해 폭행, 협박, 강간, 살해 등 온갖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공권력은 이러한 혐오범죄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법리구성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동성애가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혐오범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하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들이 겪는 박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우간다 국적의 사람이 동성애자일 경우 이를 난민사유로 인정하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호)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게 된 우간다 국적자들은 본인들이 동성애자임을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진짜 난민- 진짜 동성애자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난민- 가짜 난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밑바닥'인 국가에서 살던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인 척 하려니 동성애자인 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요. 그들이 나는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인생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이야기에서 -바로 그 거짓말에서 자신들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무섭도록 비슷합니다. 동성애자에 대해 본인들이 평소에 생각하는게 그 내용밖에 없는 거에요. 아무 접점이 없는 우간다 사람들인데 진술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우선 그들은 동성애자임을 깨닫고 어떤 고민이나 혼란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거의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런거 없었다. 내가 동성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뿐이다. 고민이나 혼란 그런게 있을리가 없잖아? 라는 느낌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죠. 어쩌면 저 질문에 혼란이 있다고 하면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하려는 함정질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고한 동성애자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동성애자인게 발각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았으면서 말이죠....-_-.... 그리고 동성애자임을 깨달은 후 어떻게 했냐는 질문의 답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호텔에서 그룹섹스를 하면서(사춘기 쯤에 깨달았다면서) 동성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 유흥비로 사용했다. 동성애자=문란한 자 라는 자신들의 빈곤한 편견대로 대답을 하는 거에요. 아 동성애자들은 더럽고 문란한 자. 그런데 한국에선 동성애자라고 하면 난민으로 인정해준다지? 나도 더럽고 문란하게 살아온 척 해야겠다. 이런 발상인거죠..-_- 우간다에서 동성애자임이 어떻게 발각되었냐는 질문에 대한 답도 어쩌면 이리 똑같은지 몰라요. -이웃집 미성년자(동성)을 만지다가 부모한테 들켰다. 아니 우간다에서 이런 사건 보도가 크게 난 적이라도 있는건지.. 죄다 옆집애 만지다 걸렸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성매매, 그룹섹스, 아동성폭행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자'라는 강력한 편견이 있는겁니다. 자기들의 편견이 동성애자의 정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지는 편견을 행해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거죠. 거기다 덧붙여 한국내에서도 동성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이봐요.. 이러면 나가린데. 당신이 진짜 동성애자라고 해도 '미성년자성폭행'을 저지르고 도망와서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람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체류하도록 허가하고 싶겠어요?? 동성애에 대해 지독히도 천시하고 더럽게 여기면서, 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혀 없으면서 그렇다고 하면 선진국인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니 동성애자인 척 하려는 심리. 그 심보가 고약하기도 하지만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어차피 가장난민, 국적에 따라 유리한 난민사유를 들이대보는 것 뿐이죠. 그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어이없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동성애자를 미워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동성애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동성애자인 척 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하고 생각하는거죠. 그들은 동성애자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동성애자인 척 할 수도 없는거에요. (다만 진짜 동성애자라도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걸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긴 합니다..-_- 섹스동영상을 찍어 내라고 할 수도 없고..-_-...사실 또 그런게 있다고 꼭 동성애자란 법도 없기도 한거고 그런데 이사람들은 그냥 자기 주장만 들어도 동성애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원래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해 잘 알면 미워할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더 쉽게 미워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십자군전쟁이든 현대 IS든 다른 종교를 증오할 때 '기독교 장로파 미워 카톨릭 미워 불교 미워' 하거나 상대방의 교리가 어떤 건지 알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죠. 오직 [이교도] [이단] 이라는 '우리편 아님'의 표식으로 뭉뚱그리고 그에 대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악한 행동 이단에 빠지는 행동이라고 주장하죠. 알면 그렇게 맹목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건 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정하는 것,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이 죄이죠. 알면 아는 만큼 귀찮아지고 지켜야할 게 많아지니까 그냥 자기 편한대로 하고 몰랐어요 라고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 더 잘알게 되길 희망하고, 동성애뿐 아니라 자신이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 더 알아보려 노력하길 희망합니다. 저도 그래야겠고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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