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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3/10 04:37:14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시원하네요 허허...
혼자 머리속으로만 하고 꺼내놓지 않았던 생각 한가지가 있는데
(...아 사실은 하나가 더있는데 이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썰풀겠읍니다 ㅋㅋㅋ)

이재명에게 투표를 해야하나? 라고 자문자답하는 저에게 가장 큰 의문은 사실 어디에 있었는고 하면
[이재명에게 뭘 시켜야하지?]부분 이었습니다.



탈원전 : 문재인이 다 했음
검찰개혁 : 공수처 설치했으면 일단은 쉬었다가 다음에 진행해도...??
페미니즘 : 이정도 여성인권 신장했으면 + 이정도로 이대남의 반발이 심하면 쉬었다가 진행하는게...??
노동인권 :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시행했으면 그 다음은 쉬었다가 진행해도...???
임대차3법 : 저 개인은 이 법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적으로 거부감을 심하게 느끼는 국민이 이렇게 많으면 역시 쉬었다 가야......

등등등등 다 이런식인 겁니다.



제게는 [남은 국정과제가 없는 느낌]이 컸습니다.
정확하게는 민주당이 청와대권력+국회권력 까지 모두쥐고 있어야할만큼
시급한 사회문제가 남아있는가?
물론 코로나/북핵문제/남녀갈등 등등등 남은 문제가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청와대+국회권력을 한개의 집단이 모두 쥐게 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사회문제들은 전혀 아닌 느낌.....??

권력을 쥠으로써 할수있는 일들은 아무리 혼자 생각해봐도
1 검찰의 수사권을 더 빡세게 억제시킨다
2 노동자의 권리를 더 빡세게 보호해준다
3 임차인의 권리를 더 빡세게 증진시킨다

...??? 뭐 이런것들 뿐인 느낌이고
제게는, 다 쉬었다가 가야할 것들 뿐(......)



이재명에게 시키고 싶은 일이라고는
문재인이 해놓은 것들을 잘 유지 보수시키는것들 뿐인...
...? 잠깐, 유지보수라고???;;;
그런건 원래 보수당에 맡기는거 아닌가??;; (혼란)

진심 보수당 후보가 윤만 아니었다면
투표도 그쪽에 했을지 모름......



아 이런 얘기는 대선 전에 했다가는
또 무슨 설화가 났을지 모르기 때문에
+ 아마도 이재명이 당선되었는데 이런 얘길 했다간
패배한 진영분들 비꼬는 얘기로 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안했을지 모를 얘깁니다만
패배가 확정되고나니 오히려 말 꺼내놓기가 편하군욥 오호호호

이재명을 뜨뜻미지근하게 지지했던 1인으로써
윤석열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응원하셨던 많은 분들께
깊은 마음을 담아 축하를 드립니다.
패배한분들도, 승리한 분들도,
다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아, 다음번에 제가 풀 썰의 주제는
'군생활하면서 인사명령없이 병사가 군병원에 입원하는걸 목격한 썰'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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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생각이 들게하는 글이었습니다
  • 저도 이재명을 뜨뜻미지근하게 지지한 1인입니다. 동감합니다.
  • 아니 결론은 샤이 이재명이셨던;;


이재명후보 졌잘싸고
송영길 당대표 고생 많이했네요. 쾌유를 빕니다.
이재명 후보가 졌.잘.싸라고 했기엔...
당장 대장동,본인및 부인의 업무추진비 문제로
검찰조사 받을걸 생각하면...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은 끝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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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딛고 턱밑까지 왔으니 졌잘싸 라고 했어요... 이겼다면 초밥 10인분은 ...?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저도 먹방은 봅니다만 영부인 청와대 먹방
얘기 나오면 화 많이 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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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수정중이었는데 ㅎㅎ.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 초밥이 꼭지를 확 돌린 계기였네요.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들게하는 글이시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알료사
과연 쉬었다 가는데 그칠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오버하다 스택 쌓이면 다음 대선때 다 고대로 부매랑 맞을 것이라는걸 부디 코딱지만큼이라도 고려해주길 바랄 뿐.. ㅋ (아니다 그냥 스택 쌓아라 뭘 기대하겠냐 에휴 - 가 본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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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로켓연료수정됨
말씀대로 왜 이재명이어야 하느냐, 되면 무슨 큰 그림을 그릴 것이냐를 본인의 매력과 관련지어 어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시되고 있던 새로운 갈등을 조명해서 내가 유리한 전장을 만들어낸게 아니라 막연한 중도 공략(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등등…)에만 몰두했던거 같아요. 이건 이재명이라는 캐릭터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이건 후보 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선거 내내 전반적으로 미지근했던 당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후반부에 혐오 전략으로 소외된 여성집단에 집중해서 완패할 선거를 5:5까지 끌고간 것은 당의 지원보다는... 더 보기
말씀대로 왜 이재명이어야 하느냐, 되면 무슨 큰 그림을 그릴 것이냐를 본인의 매력과 관련지어 어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시되고 있던 새로운 갈등을 조명해서 내가 유리한 전장을 만들어낸게 아니라 막연한 중도 공략(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등등…)에만 몰두했던거 같아요. 이건 이재명이라는 캐릭터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이건 후보 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선거 내내 전반적으로 미지근했던 당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후반부에 혐오 전략으로 소외된 여성집단에 집중해서 완패할 선거를 5:5까지 끌고간 것은 당의 지원보다는 거의 후보 개인의 역량이었던 것 같고, 여러 개인적인 결함과 별개로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후보라는 역량은 충분히 증명했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과 지난 대선 경선의 이재명은 거의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하지만 정치인 이재명 본인이 훗날을 노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선 이전의 문재인처럼 당을 완벽히 장악하고 정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어야 뭐라도 해볼텐데 당내에 뭐가 너무 없죠. 벌써부터 후보 책임론이니 이런거 들고나와서 난장 피우는게 눈에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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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로켓연료
오히려 당내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찾는다면 본인 찍어준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그저 내가 삐졌다는 이유로 종로를 고스란히 가져다 바친 이낙연이나 문재인을 지킨다며 윤석열을 지지하는 웃긴 인간들일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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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니에
저는 이낙연이 1순위라고 봅니다
이낙연이 종로에서 뭐했나요??
이낙연이 경선과정에서 종로 지역구 의원 사퇴 발표를 호남가서 했죠.. 그리고 그 자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번 보궐선거로 차지.
1
그렇게 한다고 종로가 가져다 바쳐질거 같지는 않은데.. 뭔가 더 있나요..
종로 지역구 의원이 민주당 이낙연이었는데 경선에서 밀리니까 여러분 저 이낙연을 살려주십쇼! 하면서 사퇴를 했고 그 자리를 국힘 최재형이 가져갔는데요. 이번 대선에 보궐선거 같이 했어요. 종로구 국회의원이 최재형이라고요.
아 대선 이야기는 아니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남가주로켓연료
사퇴한거 자체가 잘못이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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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77%에 득표율 47%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긁어올 수 있는건 다 긁어온겁니다. 문통 지지율만 받아먹어도 당선이라고 했는데, 문통 지지율 이상 받아왔고요. 도리어 윤석열이 생각보다 득표를 못했죠.
민주당 강성친문이 이재명 비토하고 윤석열을 찍었다는 말을 국힘도 하고 정의당도 하는데, 그 실체가 있긴 한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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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꿀오소리를 자처하던 과거 뉴비씨 세력들이 경선 이후 대선 직전까지 내내 안티 이재명 운동을 하더군요.
민주당원들 대상으로 이재명 까내리는 포스팅만 주구장창 올리는거 보고서는 내부 총질이 꽤 심각하다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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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줌 정치꾼들이 하는건 그렇다 치고 그 말 듣고 윤을 찍은 사람들이라는게 실체가 있을 정도로 의미있는 숫자였을까요?
그말 듣고 이동한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이동했겠구나 싶은거죠.
그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한 세력이 20만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20만명에게나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국회의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 뉴비씨 대단하군요.
그들의 영향력으로 움직여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피커가 대변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이지요.
1
메리메리
글쎄요. 그 똥파리분들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 별 미련 없으실거 같네요. 그와 별개로 이번에 민주당이 참 아깝게 패하긴 했네요.
남가주로켓연료
까놓고 말해 한번도 이재명의 민주당이었던 적은 없죠ㅋㅋㅋ 정당정치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당에 미련이 없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재명 지지한 홍준표 지지자들한테도 비슷한 생각이 들더군요. 탈당하고 하던가…
1
도발/거친표현 사용에 대해 이용정지 2일 드립니다.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단정적 표현, 거친표현은 감정소모적 분쟁을 유발하는 도발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https://redtea.kr/notice/156
도발적/거친표현 표현 사용을 삼가주십시오.
주아부
혐오 전략으로 소외된 여성집단에 집중해서 끌고갔다기에는 지난번 선거들하고 20-30대 여성은 민주당 비율이 크게 변한게 없어요.
2
남가주로켓연료
애초에 이재명이 여성에게 상당히 비호감이었던 후보라 출발점이 좀 뒤였습니다ㅋㅋㅋ 노선 바꿔서 떠나간 집토끼 데려온거는 인정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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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재명 캠프에서 뭘 하겠다 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의 정권이 했던 일들을 반대로 하겠다는 얘기위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의 업적?이 없고, 고칠 점들만 많았기에 진 건 아닐까 싶네요. 반대로 윤석열쪽에는 뭔가 바랐던 사람들이 많았죠.. 재건축이라든가...(어제 잠깐보니 서울 한강변이 다 빨갛던데..)
정권이 잘한 일이 없다 생각하면 이재명이 졌잘싸인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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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저는 업적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게 높았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이 엄청 많지는 않은거겠죠.
그래서 정권 교체 요구도 생각보다 높았으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생각보다 높았던 기현상이 발생한것 아닌가 라는게 제 해석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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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이 없다라고 썼는데 정권이 잘한 게 하나도 없단 뜻은 아니구요. 선거에서 업적으로 내세워 표를 얻을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뉴님께서는 민주당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매뉴물있뉴
아뇨, 별로 떠오르는거 없습니다. ㅎㅎ
결과론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차라리 이낙연을 내세워서 '문재인이 다 잘했어 오구오구' 선거전략을 써볼껄 그랬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쫌만 더 생각해봐도 그 전략도 쉬운 전략은 아니지 싶고...
...그냥 애초부터 좀 쉽지 않은 선거였지 싶습니다. ㅎㅎ
이재명이 이정도 따라붙었으면 잘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60대 이상은 한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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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쉬엄쉬엄하자. 쉬었다 가자.. 라고 할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급박한 일입니다.
저희는 그나마 중견기업이라 여력이 있어서 중처법 대비한다고 하긴 하는데, 사람 좀 충원하고 문제터지면 책임질 임원 한명 영입한것 외에 실질적으로 바뀐게 있나 싶습니다. 1월 27일 시행되고 다음날 바로 안전사고 터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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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미치겠습니다. 현장 감독은 똑같은데 안전서류는 10장씩 더생기니까.
안전팀 충원해서 안전팀에서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는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한테 보내라고 해서 다들 'ㅅㅂ 니들 인원 늘려준건 뭔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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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다들 똑같아보네요 여기 안전도 걍 지적질이나 하는수준으로 바뀜 책임 아무도 안질라그러됴
매뉴물있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음...
1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아야할 노동자와
2 저렴하게 인력을 고용하고싶은 사업주간의 갈등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 더해서 3 '노동자는 되고싶지 않고 사업주는 되고싶은 사람들의 욕망'도 투영되면서
노동자의 입장보다도 사업주의 입장에 더 몰입하는 국민 감정도 저항의 한요소로 있다고 생각하고
4 지금은 노년층에 자리잡은 산업세대의 젊은 시절이었던
'노동자로 잠깐만 고생해서 밑천 모아서 자기 사업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수 있어!'라는 가치관이
실제로 실현되던 고성장 시기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 더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음...
1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아야할 노동자와
2 저렴하게 인력을 고용하고싶은 사업주간의 갈등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 더해서 3 '노동자는 되고싶지 않고 사업주는 되고싶은 사람들의 욕망'도 투영되면서
노동자의 입장보다도 사업주의 입장에 더 몰입하는 국민 감정도 저항의 한요소로 있다고 생각하고
4 지금은 노년층에 자리잡은 산업세대의 젊은 시절이었던
'노동자로 잠깐만 고생해서 밑천 모아서 자기 사업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수 있어!'라는 가치관이
실제로 실현되던 고성장 시기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역시 저항요소이며
5 '사람 몇명쯤 죽어나가는게 뭐 그리 대수냐,
나는 현산이 건설해준/저렴한 가격에 분양되는 아파트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가치관도, 저항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칠게 표현하면
이 사회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몇명쯤 죽어나가는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회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인들이라는게 아니라
사회 자체가 그런 사회이고
국민들 자체가 그런 국민들인것 같은...

법률을 하나 만들고
다시 국민들에게 노동권 확대가 필요함을 설득하고
국민들이 설득되면 다시 법률을 하나 만들고
다시 국민들에게 노동권 확대가 필요함을 설득하고...
를 반복하는 지난한 과정이 아닌가...

아마 저나 선생님 처럼 생각하는 세대가 더 나이가 들어서
지금보다도 더 기성세대가 되고
현재의 노년층이 더 나이가 들어서 물리적으로 유권자층에서 퇴장하는
그 전에는 저나 선생님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노동자 안전 보장은 어려운것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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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업무는 해보셨어요?? 현장도 모르먄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에요
요즘 누가 사람 죽어도 일하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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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그 말씀하신 그대롭니다.
저는 현장에서 감독도 해본적이 없고 현장은 1도 몰라요.
그런데 왜 OECD기준으로 노동자 사망률이 그렇게 높은 겁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통계적으로 제시되는 숫자간의 괴리는 왜 생기는건가요?;;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08_OECD
숫자를 들이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 더 보기
그 말씀하신 그대롭니다.
저는 현장에서 감독도 해본적이 없고 현장은 1도 몰라요.
그런데 왜 OECD기준으로 노동자 사망률이 그렇게 높은 겁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통계적으로 제시되는 숫자간의 괴리는 왜 생기는건가요?;;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08_OECD
숫자를 들이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니
저는 민주당/정의당의 주장에 설득이 안될 재간이 없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현장을 1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을 잘 아시는 선생님이 그 기회될때 설명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1
Folcwine
https://m.yna.co.kr/view/AKR20210209184400530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대재해 발생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가장 안전하게 일하는 기업 중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 외 다른 대기업들도 안전관리 수준이 높고요.

근데 안전사고라는게 예방한다고 아예 0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50인 이하 사업장 대비 수천에서 수만명이 근무하는 대기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확률은 더 높을 수 밖에... 더 보기
https://m.yna.co.kr/view/AKR20210209184400530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대재해 발생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가장 안전하게 일하는 기업 중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 외 다른 대기업들도 안전관리 수준이 높고요.

근데 안전사고라는게 예방한다고 아예 0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50인 이하 사업장 대비 수천에서 수만명이 근무하는 대기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확률은 더 높을 수 밖에 없고요. 애초에 분모 자체가 크니까요.

진짜 노동자 안전을 위한다면 대기업 안전관리로 마른 수건 짜내는 식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순 규제만 하면 그 업무 처리할 인력충원이 어려운 소기업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페이퍼웍도 너무 늘어났고, 인력유출도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몇몇 기업에선 기성직원들은 이미 직무 옮기고 신입이나 저년차 직원 위주로 공사업무 채워넣게 되버린걸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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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감사합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회가 처벌규정을 신설해서 해결할것이 아니라 안전 예산을 배정해서 (=돈을 써서) 해결할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요?
우리나란 중공업 플렌트가 많잖아요
매뉴물있뉴
그 우리나라에 중공업 플랜트가 많기야 합니다만...
그게 어떻게 근거가 되는지는......
저는 아시다시피 문외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모를수밖에 없읍니다ㅠ
시간되면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듣고싶습니다.
세모셔츠수세미떡
중공업 플랜트는 그냥 위험합니다. 아차하면 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지죠. 안전수칙을 지켜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보호펜스 없는 곳에 보호펜스 설치하는 것도 사람이니까요.이런 순간이 수없이 존재하는게 중공업 플랜트입니다.
그리고 외람된 의견입니다만 문외한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럴싸한 이름만 붙인 법률에 이름과 만든이만 보고 찬성할게 아니라 그 분야 공부가 우선시되어야 하는게 아닐지요? 선찬성 후질문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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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제한속도 60에서 50 하향, 어린이 보호구역 30 제한에 대해 운전자들이 거진 다 반대했어도 강행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문제니까.

'아이고 사람 몇명 죽어나가도 우리가 돈 벌어야지!' 라는 사람이 많다고 천천히 하자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매뉴물있뉴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보니...
현실을 너무 외면하면,
'표면적으로는 적당히 착한척하고 뒤로는 확실하게 빼먹을 비법이 있는 사람들'
'양심에 맞게 행동하다가 낙선해도 밥벌어먹고 살 걱정이 없는 부자들'
뭐 저런 사람들만 정치인이 되겠다고 뛰어들 소지가 있지않나 하는 우려를 저는 갖고있습니다....
과학상자
저도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국힘에서 한번 정권 잡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개혁과제를 더 추진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봤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니, 계속 밀어붙이면 역효과만 날 거라 정권이 넘어갔다 와야 다시 개혁의 동력이 생길거 같았거든요. 다만 대통령이 윤석열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홍준표가 된다고 해도 그다지 반기지는 않았을 것 같고, 유승민 정도나 수용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좀 많이 어려워 보여서... 실은 정권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싫었는지도 모르겠네요. ㅋㅋ 복잡하다,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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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거의 똑같은 생각이십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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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과여름
탈원전 : 문재인이 다 했음 =>신한울 3, 4호기는 재개할 듯 하고... 새 정부 임기에 수명 다하는 원전은 없는 듯요. 2026년까지인가 원래 탈원전 기조에서도 가동 원전 숫자는 늘어나니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듯 하네요. 설마 새 원전 부지를 물색하는 멍청한 짓은 안 하겠죠.. 태양광 보조금 줄어들긴 할텐데,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라 너무 시계를 과거로 돌리지는 말았으면.
검찰개혁 : 공수처 설치했으면 일단은 쉬었다가 다음에 진행해도...?? ==> 이건 윤 본인이 검찰 빠꼼이라 어케 할지 흥미진진. ... 더 보기
탈원전 : 문재인이 다 했음 =>신한울 3, 4호기는 재개할 듯 하고... 새 정부 임기에 수명 다하는 원전은 없는 듯요. 2026년까지인가 원래 탈원전 기조에서도 가동 원전 숫자는 늘어나니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듯 하네요. 설마 새 원전 부지를 물색하는 멍청한 짓은 안 하겠죠.. 태양광 보조금 줄어들긴 할텐데,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라 너무 시계를 과거로 돌리지는 말았으면.
검찰개혁 : 공수처 설치했으면 일단은 쉬었다가 다음에 진행해도...?? ==> 이건 윤 본인이 검찰 빠꼼이라 어케 할지 흥미진진. 공수처 하는 짓 봐선 해체할지도.ㅠ
페미니즘 : 이정도 여성인권 신장했으면 + 이정도로 이대남의 반발이 심하면 쉬었다가 진행하는게...?? ==> 여가부 폐지할라나요? 전 차라리 입사 때 일정 성별이 일정 비율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 폐지하면 이대남 분들이 결과를 보며 어떻게 느낄까 흥미진진하네요. 이대남 분들이 이 제도의 수혜를 오히려 더 본다고 봐서.. 근데 문통 때 특별히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여성인권 신장된 게 있나 싶습니다. 지난 20년간 국민 인식은 꽤 변했다 느끼지만, 정책은 크게 와닿는 게.
노동인권 :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시행했으면 그 다음은 쉬었다가 진행해도...??? ===>이 법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혹 법 개악을 할까봐 우려
임대차3법 : 저 개인은 이 법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적으로 거부감을 심하게 느끼는 국민이 이렇게 많으면 역시 쉬었다 가야...... ===> 이 법은 참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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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정부 아쉬웠던 부분이 말씀하신 국정과제가 하나같이 허점이 많고 허술하고 아마추어스러웠던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유발되고.. 임대차3법만 봐도 법이 허술하니까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을 더 크게 유발했죠. 중대차법 공수처3법 탈원전 민식이법 모두.. 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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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의제들을 다루는게 정치인의 전담분야니까요
사람마다 의견이 당연히 다를꺼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잘 읽었습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닌데요(짜잔-), 말씀하신 탈원전, 검찰개혁, 페미니즘, 노동인권, 임대차3법에 대한 현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타협의 과정에서 여기저기 이가 빠진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불만스러워요. 민주당 이 사람들 개혁 의지가 있긴 한가, 하며 투덜거리곤 했죠. ㅋㅋ
그래서 쉬어갈 타이밍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이 딱 개혁을 좌절시키기 좋은 타이밍이라서요.

개혁이 효과적으로 좌절되는 스토리의 기승전결은 보통 이런 식이죠.
기. 문제 의식에 대... 더 보기
잘 읽었습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닌데요(짜잔-), 말씀하신 탈원전, 검찰개혁, 페미니즘, 노동인권, 임대차3법에 대한 현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타협의 과정에서 여기저기 이가 빠진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불만스러워요. 민주당 이 사람들 개혁 의지가 있긴 한가, 하며 투덜거리곤 했죠. ㅋㅋ
그래서 쉬어갈 타이밍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이 딱 개혁을 좌절시키기 좋은 타이밍이라서요.

개혁이 효과적으로 좌절되는 스토리의 기승전결은 보통 이런 식이죠.
기. 문제 의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고, 어떤 계기를 통해 개혁 세력에게 힘이 실리게 됩니다. 시민의 기대가 극대화되는 시점이죠.
승. 개혁을 시작하고 새로운 정책과 법률들이 입안됩니다. 모든 정치적 결정이 그러하듯, 이 과정에서 정책과 법률은 '누더기'가 되고 '순수성'을 잃어요.(우리는 이런 걸 com-pro-mise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게 사회적 약속이라가지고..)
전. 개혁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개혁 세력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이를 두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일들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참을 수 없는 근본적 한계라는 주장도 힘을 얻습니다. 특히, 기존의 사회 구조에 적합한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나아가 인식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기 마련이고, 이들은 대체로 개혁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한계를 지적하는 소리는 크고 높게 울려퍼집니다.
결. 개혁 정책/법안과 개혁 세력이 몰락합니다. '기' 단계의 공감대가 쌓이려면, 그 원기옥을 모으려면 적지 않은 피 땀 눈물이 필요할 거예요.
7
홍콩홍
하나같이 다 틀딱냄새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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