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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1/06 00:47:36수정됨 |
| Name | 당근매니아 |
| Subject | 윤석열, 출산율, 나경원, 부동산 그리고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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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뜨는 뉴스들을 보고 있자니 드는 생각이 있어 끼적여 봅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814 통계자료들을 확인해보면 한국에 생각보다 딩크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2020년 기준 49세 미만 기혼여성 중 자녀가 없는 인원은 14% 수준입니다. 2015년에는 동일한 특성의 집단이 11%대를 기록했던 것을 비교하면 물론 증가하긴 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동안 기혼여성 자체가 12%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율 감소는 딩크족보다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은 인구의 영향이 더 커보입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는 당연히 자원이 필요합니다. 결혼 단계에서는 돈-부동산이 필요하고, 출산에는 막대한 시간과 체력이 추가로 소모되겠죠. 과거에는 대가족 체제하에서 전업주부인 여성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맞벌이 부부가 친정 부모의 눈치를 봐가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1461#home 나경원이 아이를 낳았을 때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한 건, 결혼과 출산에 필요한 자원 중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일 겁니다. 결혼 시점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느라 진 빚을 출산 시 탕감해주겠다는 건데 결혼 과정에서 소요된 자원 중 일부를 출산 조건으로 정부가 보전해주겠다는 거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950842 저걸 보고 문득 이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매입한 뒤,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입니다. 시장에 몇가지 메시지를 던져주는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정부 때 시장개입한다고 비난한 건 방향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였을 뿐이다." "건설사의 투자 실패를 세금으로 메꿔서라도 이윤을 챙겨줄 생각이다." "이 정부는 분양가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게 둘 생각이 [절대] 없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이야기 하고 있긴 하지만, 결혼의 가장 큰 장벽인 부동산 가격을 낮출 생각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시장가는 그대로 유지시켜두고 싶으니, 정부가 출산한 부분의 빚을 탕감시켜주는 우회책이 나오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세금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을 유용하여 시장가격을 떠받치게 한다는 건데, 문케어가 세금 낭비라며 열을 올리시는 분들이 주창하는 게 꽤나 우습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3816.html 앞서 말한 것처럼 출산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은 아이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일 겁니다. 이번 정부는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악화시키는 방향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민정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적용하는 안을 계속 가져오고 있는데, 매주 또는 매달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하게 적용된다는 건 생활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케어하고 일정한 시간을 붙어있을 시간 자원이 부족해지는 거죠. 나아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시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충분한 사이즈를 갖추고 조합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타격이 그나마 덜하지만, 소수 조합원을 데리고 적은 자원으로 꾸려나가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가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가능성이 높죠.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039403?cds=news_edit 저출산이 뭐 하루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화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던, 구 세대의 인생관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이 조져진 상황들이 반복되는 건 또 막아야 할 겁니다. 정부는 그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투자할 역할을 맡아야 할 테구요. 다만 이번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제가 엮어서 해석하자면, 출산율보다는 부동산 시세 유지가 중요하고, 기업 운영하기 편한 환경 만들기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들과 관계 없는 양곡매입과 시세 유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니 더욱 더 그런 확신이 들어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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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던,
구 세대의 인생관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이 조져진 상황들이 반복되는 건 또 막아야 할 겁니다."
저는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애 가질 타이밍을 조절중인데요...그러다 보니 점점 애를 볼 확률은 줄어들게 되겠죠. 나이는 먹어가고 건강검진 하면 남성호르몬 수치도 점점 줄어드는데 참 큰일입니다.
인류는 원래 애 준비 없이 낳아왔고... 더 보기
구 세대의 인생관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이 조져진 상황들이 반복되는 건 또 막아야 할 겁니다."
저는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애 가질 타이밍을 조절중인데요...그러다 보니 점점 애를 볼 확률은 줄어들게 되겠죠. 나이는 먹어가고 건강검진 하면 남성호르몬 수치도 점점 줄어드는데 참 큰일입니다.
인류는 원래 애 준비 없이 낳아왔고... 더 보기
"반면에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던,
구 세대의 인생관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이 조져진 상황들이 반복되는 건 또 막아야 할 겁니다."
저는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애 가질 타이밍을 조절중인데요...그러다 보니 점점 애를 볼 확률은 줄어들게 되겠죠. 나이는 먹어가고 건강검진 하면 남성호르몬 수치도 점점 줄어드는데 참 큰일입니다.
인류는 원래 애 준비 없이 낳아왔고 그게 정석이죠. 저도 딱히 준비된 상태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 준비를 한다고 치면, 그 준비는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마치 끝도 없는 축구 전술과 같겠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혼외출산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위에서 얘기한 "준비된 아이만 낳는다"의 연장선에 있겠지요. 다른 선진국에서 실질적인 출산율을 캐리하는 것은 혼외출산입니다. 결혼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가져야 애를 낳는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출산율은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애를 막 생각없이 낳아야 하느냐, 당연히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저출산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준비된 상태로 나온 소수의 인구로만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 이민자들로 어떻게 해볼 것인지, 아니면 이런 문화적 체질을 정책적으로 바꿔서 준비없는 출산에 그래도 좀 괜찮아지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혼외자를 장려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지요.
저출산은 문제지만 아이는 집도 있고 소득도 있고 걱정도 없는 행복한 가정에서 완벽한 상태로 나와야 해, 이건 모순적인 얘깁니다. 부동산 가격은 "애를 낳기위한 완벽한 준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변수일 뿐이죠.
구 세대의 인생관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이 조져진 상황들이 반복되는 건 또 막아야 할 겁니다."
저는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애 가질 타이밍을 조절중인데요...그러다 보니 점점 애를 볼 확률은 줄어들게 되겠죠. 나이는 먹어가고 건강검진 하면 남성호르몬 수치도 점점 줄어드는데 참 큰일입니다.
인류는 원래 애 준비 없이 낳아왔고 그게 정석이죠. 저도 딱히 준비된 상태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 준비를 한다고 치면, 그 준비는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마치 끝도 없는 축구 전술과 같겠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혼외출산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위에서 얘기한 "준비된 아이만 낳는다"의 연장선에 있겠지요. 다른 선진국에서 실질적인 출산율을 캐리하는 것은 혼외출산입니다. 결혼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가져야 애를 낳는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출산율은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애를 막 생각없이 낳아야 하느냐, 당연히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저출산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준비된 상태로 나온 소수의 인구로만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 이민자들로 어떻게 해볼 것인지, 아니면 이런 문화적 체질을 정책적으로 바꿔서 준비없는 출산에 그래도 좀 괜찮아지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혼외자를 장려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지요.
저출산은 문제지만 아이는 집도 있고 소득도 있고 걱정도 없는 행복한 가정에서 완벽한 상태로 나와야 해, 이건 모순적인 얘깁니다. 부동산 가격은 "애를 낳기위한 완벽한 준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변수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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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 때 시장개입한다고 비난한 건 방향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였을 뿐이다."
"건설사의 투자 실패를 세금으로 메꿔서라도 이윤을 챙겨줄 생각이다."
"이 정부는 분양가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게 둘 생각이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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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높다고 판단하고있고
건설사의 이윤이 문제가 아니라 도산하니마니의 문제로 넘어가는 와중인데
문케어의 세금낭비와 비교될 일인... 더 보기
"건설사의 투자 실패를 세금으로 메꿔서라도 이윤을 챙겨줄 생각이다."
"이 정부는 분양가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게 둘 생각이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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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높다고 판단하고있고
건설사의 이윤이 문제가 아니라 도산하니마니의 문제로 넘어가는 와중인데
문케어의 세금낭비와 비교될 일인... 더 보기
"이전 정부 때 시장개입한다고 비난한 건 방향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였을 뿐이다."
"건설사의 투자 실패를 세금으로 메꿔서라도 이윤을 챙겨줄 생각이다."
"이 정부는 분양가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게 둘 생각이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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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높다고 판단하고있고
건설사의 이윤이 문제가 아니라 도산하니마니의 문제로 넘어가는 와중인데
문케어의 세금낭비와 비교될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이에게 쏟을 시간은 1세부터 20세까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구간이 있고, 시간이 필요없는 구간이 있어요.
3~40년간의 근무기간중 아이에게 신경을 쏟아야 할 기간은 10년도 채 안된다고 봐요.
예측가능성은 어느정도 맞다고 봅니다만 주5일이 주4일되는것 같은 근로시간 축소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추가적인 공보육 지원으로 해결해야죠.
"건설사의 투자 실패를 세금으로 메꿔서라도 이윤을 챙겨줄 생각이다."
"이 정부는 분양가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게 둘 생각이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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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높다고 판단하고있고
건설사의 이윤이 문제가 아니라 도산하니마니의 문제로 넘어가는 와중인데
문케어의 세금낭비와 비교될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이에게 쏟을 시간은 1세부터 20세까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구간이 있고, 시간이 필요없는 구간이 있어요.
3~40년간의 근무기간중 아이에게 신경을 쏟아야 할 기간은 10년도 채 안된다고 봐요.
예측가능성은 어느정도 맞다고 봅니다만 주5일이 주4일되는것 같은 근로시간 축소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추가적인 공보육 지원으로 해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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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민간주도를 강조하는 정부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중소건설사들이 도산하는 것도 시장경제의 일부분일텐데
정부가 말하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부동산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옥석이 가려진 다음에 했어야지
정부가 너무 일찍 개입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중소건설사들이 도산하는 것도 시장경제의 일부분일텐데
정부가 말하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부동산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옥석이 가려진 다음에 했어야지
정부가 너무 일찍 개입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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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내용 중 잘못된 전제가 있는데, 근무기간이 3~40년이라는 겁니다. 그건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적용되죠.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령은 30세가 넘었습니다.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라고 합니다. 이중에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41.3%라고 하더군요.
기업에서 책임져주는 근무기간은 대략 20년에 불과합니다. 이중에 육아에 영향을 끼치는 구간(아이를 가져야겠다+아이를 가졌다+아이를 키운다)는, 평균적으로 첫 아이를 낳는 연령이 32.3세인걸 감안해서 2년정도 더하고, 임신기간과 아이가 초등학교 중간 정도가 될때까... 더 보기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령은 30세가 넘었습니다.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라고 합니다. 이중에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41.3%라고 하더군요.
기업에서 책임져주는 근무기간은 대략 20년에 불과합니다. 이중에 육아에 영향을 끼치는 구간(아이를 가져야겠다+아이를 가졌다+아이를 키운다)는, 평균적으로 첫 아이를 낳는 연령이 32.3세인걸 감안해서 2년정도 더하고, 임신기간과 아이가 초등학교 중간 정도가 될때까... 더 보기
말씀하신 내용 중 잘못된 전제가 있는데, 근무기간이 3~40년이라는 겁니다. 그건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적용되죠.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령은 30세가 넘었습니다.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라고 합니다. 이중에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41.3%라고 하더군요.
기업에서 책임져주는 근무기간은 대략 20년에 불과합니다. 이중에 육아에 영향을 끼치는 구간(아이를 가져야겠다+아이를 가졌다+아이를 키운다)는, 평균적으로 첫 아이를 낳는 연령이 32.3세인걸 감안해서 2년정도 더하고, 임신기간과 아이가 초등학교 중간 정도가 될때까지 합치면 한 12~13년 정도 됩니다. 이정도면 평균적인 근무기간의 반이 넘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크리티컬하죠.
저도 고학력 직업군+공기업이라는 환상적인 조합을 가지고 있지만 저조차도 최종 근속연수가 30년이 안 됩니다. 근무기간이 3~40년이 될 수가 없지요.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령은 30세가 넘었습니다.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라고 합니다. 이중에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41.3%라고 하더군요.
기업에서 책임져주는 근무기간은 대략 20년에 불과합니다. 이중에 육아에 영향을 끼치는 구간(아이를 가져야겠다+아이를 가졌다+아이를 키운다)는, 평균적으로 첫 아이를 낳는 연령이 32.3세인걸 감안해서 2년정도 더하고, 임신기간과 아이가 초등학교 중간 정도가 될때까지 합치면 한 12~13년 정도 됩니다. 이정도면 평균적인 근무기간의 반이 넘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크리티컬하죠.
저도 고학력 직업군+공기업이라는 환상적인 조합을 가지고 있지만 저조차도 최종 근속연수가 30년이 안 됩니다. 근무기간이 3~40년이 될 수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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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잘못 찾았네요. 수정하겠습니다.
2022년기준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 : 3,359천명(28.5%)
50대 이상 임금근로자 수 : 8463천명(71.5%)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DB조회
데이터출처 :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분석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XD9002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6DA0710N
2022년기준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 : 3,359천명(28.5%)
50대 이상 임금근로자 수 : 8463천명(71.5%)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DB조회
데이터출처 :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분석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XD9002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6DA0710N
뭔가 제 얘기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기업에 고용된 자들"이고, 결국 기업이 20년 책임지는 시간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노동시간을 늘려라 줄여라 이런 거는 제가 주장한 바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엄청나게 중하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3~40년간의 근무기간중 아이에게 신경을 쏟아야 할 기간은 10년도 채 안된다고 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구요. 전제가 잘못됐는데 그 뒤에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지 못하겠어서 ... 더 보기
결국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기업에 고용된 자들"이고, 결국 기업이 20년 책임지는 시간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노동시간을 늘려라 줄여라 이런 거는 제가 주장한 바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엄청나게 중하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3~40년간의 근무기간중 아이에게 신경을 쏟아야 할 기간은 10년도 채 안된다고 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구요. 전제가 잘못됐는데 그 뒤에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지 못하겠어서 ... 더 보기
뭔가 제 얘기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기업에 고용된 자들"이고, 결국 기업이 20년 책임지는 시간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노동시간을 늘려라 줄여라 이런 거는 제가 주장한 바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엄청나게 중하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3~40년간의 근무기간중 아이에게 신경을 쏟아야 할 기간은 10년도 채 안된다고 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구요. 전제가 잘못됐는데 그 뒤에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지 못하겠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주4일제를 한다면 영향을 받는것은 자영업자가 아니고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가임기의 연령대가 많은 거구요. 거기다가 기업이 관리하는 20년 중에서 12~13년이 육아와 관련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개인 입장에서도 매우 크리티컬하죠. 나머지는 사실상 개인이 알아서 지내는 기간이구요. 이 시간 동안은 말씀처럼 애들이 장성해 있을 수도 있고, 애들이 장성하지 않았어도 국가가 관리할 노동시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4일제와 같은 것은 악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출산고려+임신+육아)기간에 매우 크리티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주4일제 같은 것은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주장을 제가 반박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 논하지 않으시고 "퇴직 후에도 일한다"고 하시니 이것은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구요.
결국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기업에 고용된 자들"이고, 결국 기업이 20년 책임지는 시간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노동시간을 늘려라 줄여라 이런 거는 제가 주장한 바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엄청나게 중하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3~40년간의 근무기간중 아이에게 신경을 쏟아야 할 기간은 10년도 채 안된다고 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구요. 전제가 잘못됐는데 그 뒤에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지 못하겠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주4일제를 한다면 영향을 받는것은 자영업자가 아니고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가임기의 연령대가 많은 거구요. 거기다가 기업이 관리하는 20년 중에서 12~13년이 육아와 관련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개인 입장에서도 매우 크리티컬하죠. 나머지는 사실상 개인이 알아서 지내는 기간이구요. 이 시간 동안은 말씀처럼 애들이 장성해 있을 수도 있고, 애들이 장성하지 않았어도 국가가 관리할 노동시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4일제와 같은 것은 악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출산고려+임신+육아)기간에 매우 크리티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주4일제 같은 것은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주장을 제가 반박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 논하지 않으시고 "퇴직 후에도 일한다"고 하시니 이것은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구요.
우리들 부모님 세대에서는 결혼은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했고, 아이는 생겨서 낳은 것일 뿐이지 뭐 있어서 결혼하고 뭐 있어서 애 낳고 하던 게 아닙니다.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면 큰일나는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없이 애 낳으면 큰일나는 때가 됐으니까 당연히 애가 귀해지죠. 조건이 다 갖춰져야 애 낳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 국가에서 그 조건을 갖추도록 전폭적으로 도와주던가, 그런 조건 없어도 낳아도 되는 세상으로 바꾸던가, 애가 많이 없어도 상관없는 세상으로 만들던가 뭘 좀 하긴 해야 할 것 같네요. 당연히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라서 어떤 정권이 해답을 딱 내놓을 걸 기대하기 어려운데, 지금 하는 건 딱히 고민이 깊어 보이진 않고 되는대로 막 던지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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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초에 대단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게 없기 때문에, 싹 다 날리거나 말거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빈곤한 여성의 삶을 힘들게 해서 본인이 별로 원하지 않아도 결혼과 출산이라도 해야만 살만하게 만드는 것이 '출산률 높이기가 목표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남성이 30세까지 결혼을 안하면 군복무 의무를 추가 2년을 부과해서 죽기살기로 혼인 하게 유도 한다던지, 남녀 모두 세금을 미혼자에게만 징벌적으로 따따블로 부과해서 다 육아지원 예산으로 쓰던지, 그냥 다 귀찮으니까 북한에서 신생아를 인당 값을 치르고 구입해 오는 것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빈곤한 여성의 삶을 힘들게 해서 본인이 별로 원하지 않아도 결혼과 출산이라도 해야만 살만하게 만드는 것이 '출산률 높이기가 목표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남성이 30세까지 결혼을 안하면 군복무 의무를 추가 2년을 부과해서 죽기살기로 혼인 하게 유도 한다던지, 남녀 모두 세금을 미혼자에게만 징벌적으로 따따블로 부과해서 다 육아지원 예산으로 쓰던지, 그냥 다 귀찮으니까 북한에서 신생아를 인당 값을 치르고 구입해 오는 것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 건 무엇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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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덧글 말씀하신 거 보자마자 기껏해야 주거지원 얘기겠지라고 바로 생각했습니다만, 그거 지원 받는 인원 수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임기 여성은 몇 퍼센트일지, 그 들이 집이 없어지면 몇퍼센트 결혼을 할지, 결혼을 하는 중에는 몇 퍼센트가 낳을지를 종합해 한국의 기존 출산률 공식에 넣어서 꽈연 한국의 출산률을 얼마나 올릴지 좀 계산을 해 보시고 말이죠. 침소봉대란 말이 정확히 어울립니다.
그리고 '순진한 생각'이란,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 못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저출산 얘기가 별로 다뤄지지도 않던 2010년대 초중반부터 저출산 이대로 냅두면 대한민국 멸망한다는 글을 썼던 바 있습니다. 그 위중함을, 개인의 삶을 가혹하게 만들어 달성해야 한다는 사고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순진한 생각'이란,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 못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저출산 얘기가 별로 다뤄지지도 않던 2010년대 초중반부터 저출산 이대로 냅두면 대한민국 멸망한다는 글을 썼던 바 있습니다. 그 위중함을, 개인의 삶을 가혹하게 만들어 달성해야 한다는 사고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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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남초에서 1인 여성 가구 지원에 대한 혐오를 많이 보는데
제가 1인 여성 가구로 꽤 길게 산 거 같은데 요새는 무슨 혜택이 있긴한가요?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생리휴가 같은 존재인데...(뭐야 이거 자신의 생리주기를 팀에 다 알리고 쓰는건가 앂은...첫번째 회사에선 있는지도 몰랐고 두번째 회사에선 쓰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과거 1인 소득으론 상위 수준이라 듣도 보도 못한 것인지, 일이년 사이 신설된건지...
제가 1인 여성 가구로 꽤 길게 산 거 같은데 요새는 무슨 혜택이 있긴한가요?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생리휴가 같은 존재인데...(뭐야 이거 자신의 생리주기를 팀에 다 알리고 쓰는건가 앂은...첫번째 회사에선 있는지도 몰랐고 두번째 회사에선 쓰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과거 1인 소득으론 상위 수준이라 듣도 보도 못한 것인지, 일이년 사이 신설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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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남녀노소장애기타 막론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주는 지원 총량이 얼마나 미미한지를 잘 모르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전국 지자체중에 가장 파격적으로 집행해서 포퓰리즘 소리 듣는게 성남시 청년소득 '연' 100만원 지급 같은거죠. 1인가구로 한정해 보면
https://1in.seoul.go.kr/front/user/main.do
거의 이런 류인데, 사업에 대한 찬반이야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거 없앤다고 잘도 출산률이 늘겠죠. 지원사업을 모르시는 게 정상인게, 대체로 저거 신청하는 데 쓰는 시간이 무의미할 정도로 거의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https://1in.seoul.go.kr/front/user/main.do
거의 이런 류인데, 사업에 대한 찬반이야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거 없앤다고 잘도 출산률이 늘겠죠. 지원사업을 모르시는 게 정상인게, 대체로 저거 신청하는 데 쓰는 시간이 무의미할 정도로 거의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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