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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1/27 01:32:46
Name   카르스
Subject   인구구조 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칠 6가지 영향
최근 한국 사회는 인구 정점을 맞음과 동시에 학령인구와 군입대 대상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인구학적 도전에 맞닥드리면서 인구 담론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일수록 전세계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인구 담론도 국내를 넘어, 한국의 (약한) 선례로서 일본의 인구 이야기, 미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구구조, 중국의 인구감소와 인도의 제1 인구대국으로의 부상 등 다방면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지요.
실제로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구조 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칠 6가지 큰 영향을 설명한 Mason et al. (2022) 논문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논문은 단순히 인구구조 하나만 - 아동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비율 - 보지 않고,
국가별 연령 1세 단위로 노동소득, 소비, 공적 이전, 사적 이전, 자산 재배분 등을 계산해 생애주기별, 세대 간 경제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 NTA)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인구구조에 연령별 경제구조가 곱해져, 인구구조 변화의 보다 정확한 경제적인 효과를 산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인구 고령화에 대해 한국과 동아시아에 두 가지 낙관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국 언론이나 학계에서 잘 거론하지 않는 부분이라 소개가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주제와 방법론상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 논문은 오픈 액세스 버전이라, 저작권을 의식하지 않고 내용 전체를 요약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본문은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padr.12469 참고.


1. 인구로 경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전 세계는 1970년 이후 고출산 고사망에서 저출산 저사망으로 이행하는 인구학적 전환(demographic transition)을 거치면서 인구, 노동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구 덕에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학적 전환(demographic transition)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진행되면서, 인구와 노동력의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고, 더 이상 인구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어졌습니다.



[인구(Population), 노동력에 (국가별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율, 노동시간, 실업률, 연령별 상대임금 등을 반영해 산출한 효율노동력(L), 국가별 생산성을 가중평균한 효율노동력(wbL)의 연평균 변화율]

실제로 위 표에서 보듯이 전세계의 인구(Population)와 효율노동력(L), 국가별 생산성을 가중평균한 효율노동력(wbL) 성장률 모두 장기적으로 하락해 온 추세입니다. 특히 국가별 생산성을 가중평균한 효율노동력(wbL) 성장률의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1975-2000년엔 1.8% 성장했지만 2020-2060년엔 0.23% 성장에 그칩니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성장률에서 인구 성장이 차지하는 비율(F 란을 보세요)은 1975-2000년의 56%에서 2020-2060년의 9%로 크게 감소할 예정입니다. 인구 성장으로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2.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 활동의 지역구도를 전환시킬 것이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의 비율은 줄어들고,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비율은 높아진다.

밑의 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는 인구와 효율노동력(Effective labor)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반대로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리하여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인구발 경제성장률에서 확실히 유리해지고, 이들의 경제 활동의 비중이 커질 것입니다.  





3. 핵심 노동연령층(prime-age adults)들은 인구고령화로 쥐어짜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핵심 노동연령층의 상대 소비수준은 아동과 노인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된 국가들에서는 노인의 상대 소비수준이 핵심 노동연령층보다 높고, 아동 상대 소비수준 또한 낮은 출산율로 1인당 투자자원이 많아지는 효과 덕에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가 된다고 아동 vs 노인의 세대구도가 형성되진 않습니다.
대신에 핵심 노동연령층들은 아동과 노인 모두에게 쥐어짜지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위 그림은 아동(0-24세 - x축), 노인(65세 - y축)의 핵심 노동연령(25-64세) 대비 상대 소비수준을 국가별로 나열한 것입니다. 회색이 고령화율이 낮은 나라고 검은색이 고령화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보시다시피 고령화율이 높은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아동과 노인 상대 소비수준 모두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4. 인구구조 변화는 저소득국, 중저소득국의 경제성장을 지지하겠지만 고소득국, 중고소득국의 경제성장은 방해할 것이다.

효율소비자 대비 효율노동력의 비로 측정한 부양비(support ratio)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잠재적 소비자, 노동력을 넘어 연령별 상대 소비, 노동 소득수준을 반영한 효율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부양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소비자 1인당 노동소득 증가율이 높아지는 이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1차 인구배당(first demographic dividend)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부양비의 연별 변화율을 1차 인구배당으로 정의합니다.




[2020년 기준 1차 인구배당 (+)는 회색. (-)는 검정색.]

우선 2020년 기준 1차 인구배당은 오세아니아, 북미, 유럽, 동북아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동남아 일부, 북아프리카 일부의 중소득국까지 고르게 (-)로 나타납니다. 소비 혹은 부양할 사람 대비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죠.
반면에 인도 아대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은 (+)로 나타나, 1차 인구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비, 1차 인구배당 상황을 국가 생활수준별로 나누면 위와 같습니다.
보다시피 고소득국(upper-income countries), 중고소득국(upper-middle-income countries)은 인구배당이 (-)가 되면서 부양비가 낮아지는(즉 악화되는) 불이익을 치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소득국(lower-income countries), 중저소득국(lower-middle-income countreis)는 인구배당이 (+)가 유지되면서 부양비가 높아지는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경제적인 관점에서 인구고령화는 고소득국과 중고소득국에서 급격히 가속화된다.

아래는 노인격차(old-age gap), 즉 전체연령 노동자들의 노동소득 총합 대비 65세 이상 노인들의 초과소비 총합(노인들의 노동소득을 넘어서서 다른 연령대의 노동자들이 부양해야 하는 소비총액)의 비율을 측정한 것입니다.



보다시피 고소득국과 중고소득국 노인격차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노인 부담비의 폭증이 예상되는 반면,
저소득국과 중저소득국 노인격차는 완만하게 상승하여 위와 대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자는 한국 고령화의 의외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2060년경 세계 최고가 될 예정인데, 실질적, 경제적 노인부양비인 노인격차는 그리스, 일본 등 최상위권 국가들보다 낮습니다. 이는 한국 노인들의 상대적 노인소비가 선진국치고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사견을 더하자면 한국의 상대적 노인소비가 낮은 건 노인 빈곤이나, 가성비 좋은 노인의료 복지(유경준 외, 2020)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노인 빈곤처럼 나쁜 요인도 있지만, 가성비 좋은 노인의료 복지처럼 좋은 요인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는 한국 노인인구 비율 폭증의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6.  인구 고령화는 사적 자산에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또한/아니면(and/or) 공공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자본에 미칠 영향력은 불확실하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구고령화는 노동 대비 자본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자본 심화(capital deepening)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며, 이자율을 낮추며, 산출(output)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라 예상합니다. 더 길어지는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1인당 부(富)가 많아지며, 노후를 위한 부를 지닌 노인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가별 연령별 노동소득, 소비구조를 이용하여, 총 노동소득대비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산수준을 측정한 재산 격차(wealth gap)를 보면, 저소득국과 중저소득국에 비해 중고소득국과 고소득국이 높으며, 앞으로 중고소득국과 고소득국 위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산격차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핵심노동자 연령대에서 노인 연령대로 소득을 이전자산(transfer wealth) 형태로 부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아둔 저축이나 자산을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이 중에서는 두번째 방법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이전 자산과는 달리 자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본 심화가 이루어지며, 생산성과 산출(output)을 높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고소득 동북아시아 국가, 미국, 영국은 비교적 고른 노후소득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중남미는 공적 이전 의존도가 높고, 아시아 개도국들(태국,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등)은 자산 의존도가 높은데, 이 국가들은 자산과 이전(사적, 공적 이전 모두) 전반에 고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후소득의 자산 의존도가 아시아 개도국보다는 낮지만, 다른 선진국인 유럽과 중남미 지역보다 높은 건 비교적 긍정적인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인구구조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1) 선진국을 넘어 잘사는 개도국도 저출산 고령화로 고생한다.
그 문제가 덜한 인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이 경제성장의 유망주가 될 것이다.
2) 세계적으로 급속한 인구성장의 시대가 끝나간다.

등 인구 분야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알 이야기가 많지만,

1) 고령화 사회에서 아동 vs 노인의 세대구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고령화가 자본 심화로 도리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노후를 위한 자산/자본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등 의외의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1) 한국은 노인의 상대소비 수준이 낮아 경제적 부양수준이 노인인구 비율 대비 낮은 편이다.
2) 동북아시아 선진국들은 노후소득 구성이 고른 편이라 노후 자산발 자본심화에 유리하다.

와 같은 긍정적인 코멘트는 듣기 힘든데, 정책담당자들이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출처: Mason, A., Lee, R., & Network, N. (2022). Six Ways Population Change Will Affect the Global Econom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8(1), 51-73
유경준, 이상협, 이종훈, 이철수. (2020). 노동의 미래.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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