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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9/08 10:11:36 |
Name | JJA |
Subject | 의료 대란 - 출구전략은 없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83082?cds=news_media_pc&type=editn 벌써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부와 의사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슬슬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출구 전략이라는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계, 정확히 의사들을 대표하는 주체가 없다는게 문제 입니다. 언듯 생각하기에 의협회장이 가장 대표성 있어 보이나 의협은 사실상 개업의들을 대표하는 단체이고, 현재 가장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전공의와 종합병원을 대표하기에는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전공의들의 대표는? 전공의 대표가 타협하면 나머지 전공의들이 따를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럼 대학교수들은? 여기도 모래알이고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누구하나 총대 맬 사람이 없고 총대 맨다고 따라 줄지 의문입니다. 의료계의 의견은 대체 누가 내야할까요? 종합병원 장들이 합의해서? 의협회장이? 전공의 협회장이? 교수협의회에서?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서로 합의할 생각도 없고 젊은 의사들은 이제 각자도생할 생각으로 보이고 개원가는 사실상 이 사태와 동떨어져 자기들 밥벌이 중인데 ? 이와중에 학생들은 무슨 생각인지 감도 안옵니다. 2000명 백지화하고 돌아온다고 필수의료 정상화 되나요? 전혀 아닐것 같은데요.. 이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출구 전략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백지화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는거죠.. 앞으로 종병들과 정부는 필수과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새로운 환경을 바탕으로 완전 제로배이스로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준비는 수년에 걸쳐 면밀히 이루어져도 쉽지 않은 일이고, 수년에 걸쳐 조금씩 개선해오던 것들인데 이제는 최대 반년안에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한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윤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 의대생들,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 역시 아무 대안이 없을텐데 정말 혼돈의 카오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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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정부전략이 워낙 잘못됐어요.
수뇌부, 대표부가 있어야 협상이 되는데 불법행동으로 규정하고, 수뇌부는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전략을 세워서 전공의 대표단이 그냥 없어져 버렸죠.
그러고 나니 대체 누구랑 협상을 해야할지가 사라진거에요.
언론나오는 박단도 전직 대표고, 그러다보니 서울대 전공의대표 세브란스 대표 등등 각자 병원 대표 모두랑 다 대화를 해야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죠.
수뇌부, 대표부가 있어야 협상이 되는데 불법행동으로 규정하고, 수뇌부는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전략을 세워서 전공의 대표단이 그냥 없어져 버렸죠.
그러고 나니 대체 누구랑 협상을 해야할지가 사라진거에요.
언론나오는 박단도 전직 대표고, 그러다보니 서울대 전공의대표 세브란스 대표 등등 각자 병원 대표 모두랑 다 대화를 해야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죠.
이렇게 대표성이 없으면 결국 강경파가 주도하게 되어 있죠. 먼저 협상하자는 얘기를 꺼내는 순간 내부에서 조리돌림당하게 되니까요. (이미 블랙리스트도 작성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강경파 / 또 그 안에서 초강경파 식으로 출구 없이 계속 표류할 듯.
각자의 위치에 따라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최소한 바이탈과에 있어서는, 의대증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저 그동안 계속 쌓여서 터지기만을 기다리던 의료시스템의 문제들이 기폭된 것에 불과했다고 보고, 전공의들이 무언가 시위나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했다기 보다는 그냥 각자 개인이 자기 전공 때려치고 나간 것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을 뿐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구전략 따위는 없죠. 그냥 망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차근차근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나가는 수 밖에 없을겁니다. 수십년이 걸릴거고, 예전 같은 시스템은 더 이상 아닐테지요.
출구전략 따위는 없죠. 그냥 망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차근차근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나가는 수 밖에 없을겁니다. 수십년이 걸릴거고, 예전 같은 시스템은 더 이상 아닐테지요.
김재섭 의원은 그래서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동감이 되더라고요. 문제 발언을 많이 한 인물을 쳐내야 그나마 책임을지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윤통도 내려왔으면 좋겠는디
그런 차원에서 윤통도 내려왔으면 좋겠는디
기존의 투자/매몰비용이나 공급자/수요자 개개인의 기대값이 허들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과별/행위별/기관별 수가나 본인부담율을 지속가능한 정도로 설정할 수도 있겠읍니다..만,
그걸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과별/행위별/기관별 수가나 본인부담율을 지속가능한 정도로 설정할 수도 있겠읍니다..만,
그걸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으로선 2025백지화 되어도 원상복귀 안될거라 봅니다.
백지화 이후 전공의들 복귀해도 빨간약을 먹을만큼 먹어버린지라 기존 인력들이 100% 복귀하지 않을것이 뻔해서...
(의대생들은 복귀하겠지만 의대생들 휴학은 현재로선 아예 티도 안나죠, 이건 몇년은 지나야 눈에 보일 효과이니)
그냥저냥 이대로가 뉴노멀이라고 생각하는게 맘 편할것 같아요.
백지화 이후 전공의들 복귀해도 빨간약을 먹을만큼 먹어버린지라 기존 인력들이 100% 복귀하지 않을것이 뻔해서...
(의대생들은 복귀하겠지만 의대생들 휴학은 현재로선 아예 티도 안나죠, 이건 몇년은 지나야 눈에 보일 효과이니)
그냥저냥 이대로가 뉴노멀이라고 생각하는게 맘 편할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해야할 것은 어떻게 전공의들을 복귀시켜 예전처럼 돌아갈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6년간 전공의 없는 대학병원 시스템들을 어떻게 유지시킬까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뭐 답이 안나온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런 재앙적 상황은 현실이 됐으니 전후복구한다는 마음으로 해야할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들어올 4500명의 신입생들을 어찌 교육시킬지부터 대책을 만들어야 할텐데 거기 신경을 쓰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전공의가 없으면 그들의 교육도 어려울 텐데요. 아마도 의대생들을 실습시킨다는 명목으로 여러 무리스러운 시... 더 보기
지금 시점에서 해야할 것은 어떻게 전공의들을 복귀시켜 예전처럼 돌아갈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6년간 전공의 없는 대학병원 시스템들을 어떻게 유지시킬까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뭐 답이 안나온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런 재앙적 상황은 현실이 됐으니 전후복구한다는 마음으로 해야할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들어올 4500명의 신입생들을 어찌 교육시킬지부터 대책을 만들어야 할텐데 거기 신경을 쓰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전공의가 없으면 그들의 교육도 어려울 텐데요. 아마도 의대생들을 실습시킨다는 명목으로 여러 무리스러운 시도도 있을 것 같네요. 어찌어찌 6년 뒤에 배출된 의사들 중에 폐허 속에서 필수과 전공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기만 한다면 뭐 그런대로 선방일지도 모릅니다만... 정말 그런 대비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이미 돌아올 마음이 없는 전공의들을 상대로 섀도우복싱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5년 짜리 정권이 진짜 겁도 없어요. 이거 조금이라도 수습하려면 윤이 내려오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네요.
당연히 정상적으로는 안될 겁니다.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꽤 무리스러운 조처들이 필요하겠죠. 그건 윤석열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할 수 밖에 없을 거에요. 이미 사방에 똥이 천지인데 무균술 따져가며 치우진 못해요.
전 어차피 백지화시켜도 이번 의료사태 해결될거라 생각안해서 이번만은 절대 정부가 굴복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최악의 수죠. 블랙리스트 만들고 있는 강경파들은 평생 면허박탈하고, 미용gp밥그릇 깨고, 아싸리 자유시장경제로 면허자체를 없애고 외국인 의사한테도 개방 추진하고 할수있는거 다해야죠. 칼 뽑아서 일 벌려놓고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하고 이도저도 애매하게 꾸물거리니까 이 난리가 해결 안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참에 윤석열 정치생명 끝나는게 좋으니 뭘해도 방해하겠지만..
강경파가 누군지를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저보다 더 잘아실분이..
의료시장 개방하면 외국에서 올사람은 옵니다. 한국보다 더 선진국에서는 안올 가능성이 높겠지만요. 한국 국적빨로 이득보는게 글로벌하게 봤을때 얼마나 큰 수저인지는 한국인들만 모르고, 정부에서 면허 공급량을 통제해 밥그릇 지켜주는 특이케이스면 더 큰 수저인거죠.
전 한국인이 동남아 의사에게 진료받는게 가격이랑 능력만 맞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라 딱히 부작용 생길거같지도 않네요.
어차피 글로벌 자유시장경제상 한국의 의사 면허제는 지속가능하기 어려울뿐더... 더 보기
의료시장 개방하면 외국에서 올사람은 옵니다. 한국보다 더 선진국에서는 안올 가능성이 높겠지만요. 한국 국적빨로 이득보는게 글로벌하게 봤을때 얼마나 큰 수저인지는 한국인들만 모르고, 정부에서 면허 공급량을 통제해 밥그릇 지켜주는 특이케이스면 더 큰 수저인거죠.
전 한국인이 동남아 의사에게 진료받는게 가격이랑 능력만 맞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라 딱히 부작용 생길거같지도 않네요.
어차피 글로벌 자유시장경제상 한국의 의사 면허제는 지속가능하기 어려울뿐더... 더 보기
강경파가 누군지를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저보다 더 잘아실분이..
의료시장 개방하면 외국에서 올사람은 옵니다. 한국보다 더 선진국에서는 안올 가능성이 높겠지만요. 한국 국적빨로 이득보는게 글로벌하게 봤을때 얼마나 큰 수저인지는 한국인들만 모르고, 정부에서 면허 공급량을 통제해 밥그릇 지켜주는 특이케이스면 더 큰 수저인거죠.
전 한국인이 동남아 의사에게 진료받는게 가격이랑 능력만 맞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라 딱히 부작용 생길거같지도 않네요.
어차피 글로벌 자유시장경제상 한국의 의사 면허제는 지속가능하기 어려울뿐더러 글로벌 자본입장에서 한국 의료시장은 개방의 대상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서 의사 수입이 허용될 것이라 보고 결국 영국처럼 국가에 기반한 의사면허는 유명무실해질 날이 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 대란은 그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고 봅니다.
의료시장 개방하면 외국에서 올사람은 옵니다. 한국보다 더 선진국에서는 안올 가능성이 높겠지만요. 한국 국적빨로 이득보는게 글로벌하게 봤을때 얼마나 큰 수저인지는 한국인들만 모르고, 정부에서 면허 공급량을 통제해 밥그릇 지켜주는 특이케이스면 더 큰 수저인거죠.
전 한국인이 동남아 의사에게 진료받는게 가격이랑 능력만 맞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라 딱히 부작용 생길거같지도 않네요.
어차피 글로벌 자유시장경제상 한국의 의사 면허제는 지속가능하기 어려울뿐더러 글로벌 자본입장에서 한국 의료시장은 개방의 대상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서 의사 수입이 허용될 것이라 보고 결국 영국처럼 국가에 기반한 의사면허는 유명무실해질 날이 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 대란은 그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고 봅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누군가 총대매고 세금 올려야 하는데 그걸 우리 차례에서는 하기 싫다는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민주당이 잡더라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 거에요. 누구 편드는게 아니라 그냥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영화로 갈 수 밖에 없고요
과별로, 기관별로, 입장별로, 생애시기별로 입장이 다 다른 의료계라고 하지만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느슨한 동료의식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바운더리 안의 모두가 적당히 행복한 결론 외에는 수용이 불가능한 구조가 짜여있는데,
결국은 이전이나 지금의 증원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가장 큰 장벽이 될 겁니다.
그렇게 줄 건 주고 받을건 받을게 안되는 상태가 지속되니
의료계 내에서도 가장 약자인 전공의 착취가 개선되지 못하는게 아닌가 싶읍니다.(혹은 필수과 문제..)
이런 의사결정... 더 보기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느슨한 동료의식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바운더리 안의 모두가 적당히 행복한 결론 외에는 수용이 불가능한 구조가 짜여있는데,
결국은 이전이나 지금의 증원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가장 큰 장벽이 될 겁니다.
그렇게 줄 건 주고 받을건 받을게 안되는 상태가 지속되니
의료계 내에서도 가장 약자인 전공의 착취가 개선되지 못하는게 아닌가 싶읍니다.(혹은 필수과 문제..)
이런 의사결정... 더 보기
과별로, 기관별로, 입장별로, 생애시기별로 입장이 다 다른 의료계라고 하지만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느슨한 동료의식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바운더리 안의 모두가 적당히 행복한 결론 외에는 수용이 불가능한 구조가 짜여있는데,
결국은 이전이나 지금의 증원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가장 큰 장벽이 될 겁니다.
그렇게 줄 건 주고 받을건 받을게 안되는 상태가 지속되니
의료계 내에서도 가장 약자인 전공의 착취가 개선되지 못하는게 아닌가 싶읍니다.(혹은 필수과 문제..)
이런 의사결정의 경직성 혹은 상호신뢰상실 상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진짜 의료개혁꺼리가 아닌가 싶읍니다.
뱀발로..
의료계 뿐 아니라 이쪽동네, 저쪽동네 여기저기 다
슨배임들이 뿌려놓은 똥 치우는 타이밍에 홍차넷 청년층이 딱 걸린 느낌입니다.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느슨한 동료의식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바운더리 안의 모두가 적당히 행복한 결론 외에는 수용이 불가능한 구조가 짜여있는데,
결국은 이전이나 지금의 증원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가장 큰 장벽이 될 겁니다.
그렇게 줄 건 주고 받을건 받을게 안되는 상태가 지속되니
의료계 내에서도 가장 약자인 전공의 착취가 개선되지 못하는게 아닌가 싶읍니다.(혹은 필수과 문제..)
이런 의사결정의 경직성 혹은 상호신뢰상실 상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진짜 의료개혁꺼리가 아닌가 싶읍니다.
뱀발로..
의료계 뿐 아니라 이쪽동네, 저쪽동네 여기저기 다
슨배임들이 뿌려놓은 똥 치우는 타이밍에 홍차넷 청년층이 딱 걸린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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