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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09/06 09:54:44
Name   눈부심
Subject   교통사고, 반드시 죽이고야 마는
이 기사는 너무 끔찍해서 안 퍼 올라다가 제도가 사람을 악마로 만든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기사란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 봤어요.

중국에서는 운전자가 사람을 치어서 치인 사람이 불구가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평생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즉사하면 장례비만 지불해 주면 돼요. 그 외 비용 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치어서 아직 멀쩡히 살아 있으면 운전석에 앉아 앞뒤로 차를 밀어 확실하게 사망케하는 무자비한 풍토가 있다고 해요. 차에서 내려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차에 타서 한 번 더 긁어 아주 요절을 냅니다.. 정말 끔찍하죠.

2살짜리 애가 차에 치였는데 운전하던 여자가 앞으로 밀었다 뒤로 뺐다 하며 완전히 사망을 시켰죠. 아이의 할머니가 두 눈 뜨고 다 보고 있었지만 면허증이 없던 여자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아닌 남편이 운전한 걸로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거래를 시도합니다. 이게 도시괴담이 아니고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fairly common, 흔한 일이라고 하니 정말 엽기적이지 않을 수 없네요.

한 운전자는 64세의 할머니를 치고 다시 뒤로 빼 몸과 머리를 지나 피해자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그걸 두 번 더 반복했죠. 운전자는 운전부주의로 3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렇게 감옥가는 경우가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고 해요. 보통 공권력을 돈으로 매수하면 형을 모면할 수 있지만 카메라에 다 찍히는 바람에 형을 살았다고 하는군요. 이런 일은 수십 년동안 자행되던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운전자도 3살 된 어린이를 차로 치고 앞뒤로 차를 밀고 뺐다 하며 완전히 사망시켰고 그는 살인죄를 벗어났어요. 쓰레기인 줄 알았다고 억지를 부리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끔찍한 건 어떤 트럭 운전사는 2살짜리 아이를 치어서 애가 부딪쳤다가 벌떡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우산을 주으려고 길 가운데로 들어서자 운전사가 트럭을 뒤로 몰아 치어 죽였다고 하네요.. 목격자가 트럭운전사가 한 짓을 증언했고 명백한 정황을 보여주는 사진증거가 있음에도 결국 피해자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을 때 받았을 법한 댓가를 치루었을 뿐이래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공분을 일으켰다고요.

이런 허술한 법망은 대만도 마찬가지래요. 운전자가 일부러 차로 몇 번이고 사람을 치었다는 걸 '중국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건 제도가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유독 사기범죄가 많은 건 그만큼 한국인이 사기꾼 기질이 다분해서가 아니고 법망이 허술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법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banality of evil, 악의 평범성에 매몰되면 그건 그 곳 특유의 풍토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무섭죠.

http://www.slate.com/articles/news_and_politics/foreigners/2015/09/why_drivers_in_china_intentionally_kill_the_pedestrians_they_hit_china_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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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네이드
    이게 정말인가요? 세상에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눈부심
    너무너무 끔찍하죠..어휴..
    천무덕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처벌이 강하면 강할수록 범죄가 줄어들기보다는 사형당하지 않기 위해 범죄가 더 치밀해지고 강력해지고 은밀해진다고..
    눈부심
    그럴 수도 있겠군요. 효과적인 처벌이 뭔지 곰곰 생각해 볼 일이겠어요.
    난커피가더좋아
    그렇죠. 심지어 강간죄 형량을 높이면 강간후 살인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고요.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죽인다는거죠. 어차피 강간을 감행할 정도로 나쁜새끼면 한 발 더 나가면 살인이니까요. 그래서 제도 디자인은 정말 어렵고 신중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시부야린
    제도가 사람을 악마로 만든다니... 그리고 이 제도로 인해 악한 행위가 풍습이 되어 고착화 된다니 정말 무서운 현실이네요.
    난커피가더좋아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가득차 있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인듯 합니다.
    눈부심
    어찌 저런 제도를 수십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에요.
    난커피가더좋아
    그러니 아직 G2로 인정 못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력이 곧 모든 것은 아니니까요. 저런 세심한 제도 하나 하나가 다 수면위로 올라와 논쟁이 이뤄지고 개선되고 그래야 선진국이 되는 거겠지요...뭐 대한민국도 그닥 할말은 없는...ㅜㅜ
    아케르나르
    끔찍한 일이군요....
    사기꾼 얘기는 참 공감이 되는 것이, 저도 십여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삼백만원정도 날린 적이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알아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몇년 징역 살고 나오는 게 최대한의 처벌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날린 돈은 민사로 따로 해야 되는데, 그건 가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빼놓거나 해서 돈이 없다고 뻗대면 또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고소장 접수하러 경찰서 갔을 때 경찰이 하던 말이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다... 인생 경험한 걸로 생각해라....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린지... 그럼 사기꾼은 인생공부시켜주는 선생으로라도 여기란 셈인지...
    난커피가더좋아
    예전에 직업상 경찰서를 좀 들락거릴 일이 있었는데요..한 2년가까이 말이죠. 정말 온갖 나쁜 놈들의 별별 사기술을 옆에서 보면서, 또한 그 피해자들의 지독한 상황을(말씀하신대로 뭘 어찌하기가 어려운)보면서 뭔가 우리가 많이 허술한 나라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도만으로는 막 바로 잡기도 어렵다는게 진짜 함정이죠. 최근 중국관련 아티클들을 좀 보다보니..중국은 진짜 눈뜨고도 코베이더군요. 사회적 자본이 사라진 나라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눈부심
    전 한 가지 정말 괘씸한 것이 농협에 예금해 뒀던 억이 넘는 돈을 한국에서 사기꾼이 핸드폰으로 쏙 빼갔는데 피해자가 고스란히 피해보고 말았다고 하는 사건 있잖아요. 미국에선 은행보안이 뚫려서 잃은 예금은 은행이 보상해 줄 것 같은데 아마 맞을 거예요. 농협은 입 싹 씻었다면서요. 뒷목 잡고 넘어가겠더라고요. 뭐 그런 게 다 있는지. 이것도 제도수정이 필요해요.
    아케르나르
    그런 뉴스들 보면서 제 생각이 더 강화됐죠. 어떻게 내 돈 맡긴 은행이 털려놓고 내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지...
    Yato_Kagura
    풍토라기 보다는 .. 일단 공권력을 돈으로 매수할수 있다는것 자체가 매우 특수한 케이스라서 말이죠.
    눈부심
    저도 저런 극악한 케이스는 풍토라는 말이 좀 안 얼울리는 것 같아요. 저런 사회에서 어찌들 살까...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Beer Inside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에서 보면 사망자는 보상만 해 주면 간단히 끝나는데, 다친사람은 평생 진료비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추락한 사람을 늦게 구조했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있지요.

    의료현장에서도 환자가 사망하면 과실이 병원에 있을 경우 유족이 합의금 수준의 보상금만 받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생존한 경우 과실이 병원이나 의사에게 있지 않더라도 의료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요.
    눈부심
    저도 회사현장에서 다친 사람을 일부러 늦게 구조해 사망케했다는 최근기사를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정도의 문제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뷰코크
    한국에 사기범이 많은 이유는 내돈안갚으면 사기꾼...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아서 그럴겁니다. 의외로 사기와 사업실패의 경계가 애매해서요.
    눈부심
    오 그렇기도 하겠군요. 한국은 실패하면 인생 그냥 쫑나고 말아요. 구제장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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