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런 조서 흔히 봤지만 공개할 수가 없었죠.
직접 보시면 얼마나 수상한 시절인지 체감이 좀 되실겁니다..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은 몰래 잠복근무를 하며 무고피해자를 미행했다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가끔 땀닦고 하니까 그제서야 무혐의결정을 했네요.
그래도 문답무용 기소하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

그럼 이런 무고를 저지르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글쎄요. 벌금 100만원? 200만원? 기소가 안될지도.

저 사건 무고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좀더 심한 성범죄 무고의 처벌케이스를 볼까요.

2020. 10.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무고 범죄자가
또다시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녹음이 있어 무고가 밝혀진 사례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B씨가 만남 당시 상황을 녹취해두지 않았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녹취록이 나온 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며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유사한 내용의 무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라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와 무고로 재판받는 중에도 또 무고라니. 거기다 집유전과도 있다니 이번엔 엄벌이겠죠?

6개월의 실형이군요. 자꾸만 떠오르는 곰탕집 사건과 같은 형량입니다.

전과없는 가장이 식당에서 걸어가다가 스쳐가는 중 1초미만의 엉덩이 만진 추행과
허위강간 무고 집행유예전과자가, 재판받는 중에 또 다른 사람을 무고한 것이 같은 형량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0416515375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