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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7/06/30 11:06:17 |
| Name | 사악군 |
| Subject |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감소에 대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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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스게시판에 https://redtea.kr/?b=34&n=3734 라는 시애틀의 최저임금인상과 이에 따른 고용감소에 대한 워싱턴대 대학연구 기사의 소개가 있었고 이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담긴 기사 번역이 타임라인에 소개되었습니다.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ng8706&logNo=221040773629&scrapedType=1&scrapedLog=221040810321&scrapedOpenType=0 흥미있게 읽던 중 해당 기사를 읽으며 이해한 내용과 의견을 정리해보았는데 ..타임라인 댓글로 두기엔 길어져서 조금 더 살을 붙여 티타임게시판에 정리해봅니다. 위 기사와 아래 글을 읽기전에 알고계시면 이해하기 좋은 사전정보는 1) 시애틀은 2014. 9.47$이던 최저임금을 3년에 걸쳐 15$까지 50% 상승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15. 11$ 2016 13$을 거쳐 2017. 올해부터 15$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워싱턴 주의 도시들은 노동시장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시애틀은 강력한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3) 버클리대에서는 '레스토랑 산업'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50%이상에 이르지 않으면 큰 폭의 고용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고, 이번에 워싱턴대에서는 '근로시간과 시급'에 대한 데이터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고용감소 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ng8706&logNo=221040773629&scrapedType=1&scrapedLog=221040810321&scrapedOpenType=0 는 이에 대한 기사이며, 이하에서는 위 기사에 대한 정리 및 저의 평가입니다. 버클리대 연구에 따르면 레스토랑 산업에서 최저임금이 10%오르면 레스토랑 산업의 전체임금이 1%오르는 등, 레스토랑 근로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노동자여서 연구대상 업종으로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세인트님의 지적에 따라 본문 수정된 부분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는 '자세한 근로시간과 시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연구하였으며 레스토랑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업종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영향평가에 워싱턴대의 연구가 더 의미있는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대학의 연구 결과 일어난 최저임금 노동시간 감소는 '노동시장호황'에 의해 저임금 직종이 고임금 직종으로 변환된 것이라는 반론이 있으나 워싱턴내 다른 호황을 누리는 도시와 비교했을 때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이 감소하는 총 근로시간의 감소현상은 최저임금을 인상한 시애틀의 독자적 현상이라고 시애틀과 다른 도시의 비교 데이터로 반박되었고요. 여기에 대해 재반박은 '시애틀은 다른 지역내 도시보다 위상이 강력하고 노동시장호황이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비교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특별한 근거나 데이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워싱턴대학의 연구진은 시애틀과 다른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총근로시간 감소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시애틀 특유의 현상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이 시애틀은 다름 아무튼 다름이라는 건 제대로 된 반박이 아니죠. 워싱턴대 연구자도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다른 도시가 '최저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애틀'과 다르다면 일부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닌 이상 최저임금인상이 이루어진 시애틀과 아닌 시애틀을 비교하는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 사회과학 연구의 방법적 한계이고, 적어도 워싱턴대 연구에는 부족할지 모르나 정량화된 근거가 있고 이에 대한 반박에는 정량화된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워싱턴내 비교대상이 된 다른 도시들이 어디인지 나와있지 않긴 하지만 제대로 된 반박이 이루어지려면 해당 도시들과 시애틀의 차이점 및 그 차이점이 근로시간 총량감소를 보이지 않는 차이의 원인이라는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기사 말미의 개인사업자의 견해들도 제대로 된 데이터반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그들의 데이터가 포함된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나온 결과인데 그중 일부에서 아니라고 반박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최종적으로 임금인상에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경영자는 '레스토랑'업자이며 애초에 버클리대학 연구에서 연구된 분야죠. 워싱턴대의 연구는 산업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버클리대학의 연구를 부정할 필요도 없지요. 버클리 - 레스토랑업에 대한 연구결과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레스토랑업의 최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0%정도) 워싱턴 - 최저임금인상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저소득계층에게 불리하다 (임금3%인상, 근로시간 9%하락으로 총소득감소) 워싱턴의 연구는 산업전반에 대한 것이므로 레스토랑업에서 고용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두 연구결과가 서로 모순관계에 있지 않아요. 양쪽다 성립할 경우 최저임금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레스토랑업의 경우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되겠지요. 사실, 레스토랑업의 최저임금고용자들은 본래부터 팁이 오히려 주 수입원이지 최저임금고용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클리가 연구대상으로 레스토랑업을 선정한 것이 오히려 의도가 있는 연구대상 설정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접한 정보로는, 워싱턴 대학 연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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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경제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딱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곤 최저임금 상승시 사회적 후생은 감소하며 이는 노동시간 감소에서 기인합니다. 예외의 경우는 노동수요독점인 경우인데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산업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노동수요독점이라 보긴 어렵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가격조정기능을 신뢰하는 측은 워싱턴의 연구를 지지하고 가격은 경직적이며 다른 사회적 압력이 임금형성에 더 주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버클리의 연구를 보면서 반례를 들겠죠. 본문에 공감하면서 저도 버클리대 연구는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해봤자 이 케케묵... 더 보기
이론경제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딱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곤 최저임금 상승시 사회적 후생은 감소하며 이는 노동시간 감소에서 기인합니다. 예외의 경우는 노동수요독점인 경우인데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산업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노동수요독점이라 보긴 어렵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가격조정기능을 신뢰하는 측은 워싱턴의 연구를 지지하고 가격은 경직적이며 다른 사회적 압력이 임금형성에 더 주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버클리의 연구를 보면서 반례를 들겠죠. 본문에 공감하면서 저도 버클리대 연구는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해봤자 이 케케묵은 논쟁은 영원히 이어질 기세죠. 사실 최저임금 자체가 경제학자들이 그다지 좋아하는 노동자 보조 수단은 아닙니다. 같은 수준의 보조를 함에 있어 손실되는 비효율성이 커서요.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죠. 금수저 아들이 용돈 벌겠다고 일하는 것과 차상위계층이 일하는 것과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제도니. 그래서 저도 최저임금에 파이어되는 화력을 부의 소득세나 재산세 같은 정책에 관한 논쟁에 분배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죠.
저기 제가 잘 이해를 못한건가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버클리대 연구에 따르면 레스토랑 산업에서 최저임금이 10%오르면 레스토랑 산업의 전체임금이 1%오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레스토랑 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0%정도 된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버클리대 연구가 레스토랑산업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근로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이라는 설명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이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0%라면 그들의 최저임금이 1... 더 보기
[버클리대 연구에 따르면 레스토랑 산업에서 최저임금이 10%오르면 레스토랑 산업의 전체임금이 1%오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레스토랑 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0%정도 된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버클리대 연구가 레스토랑산업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근로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이라는 설명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이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0%라면 그들의 최저임금이 1... 더 보기
저기 제가 잘 이해를 못한건가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버클리대 연구에 따르면 레스토랑 산업에서 최저임금이 10%오르면 레스토랑 산업의 전체임금이 1%오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레스토랑 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0%정도 된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버클리대 연구가 레스토랑산업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근로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이라는 설명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이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0%라면 그들의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전체임금은 1%보다 훨씬 작게 올라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물론 계산해야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월급 백만원 정도라 하면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백만원 받던 분들이 백십만원 받는 상황이 되겠죠.
숫자로 계산을 하기 편하게 하려고 임의로 하는 거긴 한데, 전체 레스토랑 종사자가 1000명이라고 가정하면, 그 10%만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0명이 최저임금을 받는 거구요.
그럼 나머지 900명의 월급은 일단 냅두고(위 글에서 보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이 올라간 이야기만 나오고 다른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이들의 월급 인상은 안 나와 있으니 없다고 가정하면) 100명이 100만원 받다가 110만원 받게 되면 1,000만원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건데, 1,000만원이 오른게 전체임금의 1%가 오른거라 하면 지금 계속 나오는 10%만 최저임금이라 가정할 때, 전체 레스토랑 종사자의 임금 총합이 10억이 되어야만 이 가정이 성립하는데, 그럼 나머지 90%인 900명의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인 100만원대로 받아야 간신히 딱 맞춰지는 수치네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다른 이들이 임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가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에서 10% 오르면 1% 오르니까 이러면 최저임금 받는 애들은 전체의 10%정도밖에 안 되네, 그럼 레스토랑에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많다는 전제가 틀렸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나머지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이들이랑 격차가 상당히 나는 경우라면 저 말이 맞는 거죠.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이 10%의 인상을 하더라도, 워낙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많고,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이들과의 격차가 커서 10%가 인상되도 총량은 1%밖에 안 오르더라' 라고 보는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버클리대 연구에 따르면 레스토랑 산업에서 최저임금이 10%오르면 레스토랑 산업의 전체임금이 1%오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레스토랑 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0%정도 된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버클리대 연구가 레스토랑산업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근로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이라는 설명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이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0%라면 그들의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전체임금은 1%보다 훨씬 작게 올라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물론 계산해야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월급 백만원 정도라 하면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백만원 받던 분들이 백십만원 받는 상황이 되겠죠.
숫자로 계산을 하기 편하게 하려고 임의로 하는 거긴 한데, 전체 레스토랑 종사자가 1000명이라고 가정하면, 그 10%만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0명이 최저임금을 받는 거구요.
그럼 나머지 900명의 월급은 일단 냅두고(위 글에서 보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이 올라간 이야기만 나오고 다른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이들의 월급 인상은 안 나와 있으니 없다고 가정하면) 100명이 100만원 받다가 110만원 받게 되면 1,000만원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건데, 1,000만원이 오른게 전체임금의 1%가 오른거라 하면 지금 계속 나오는 10%만 최저임금이라 가정할 때, 전체 레스토랑 종사자의 임금 총합이 10억이 되어야만 이 가정이 성립하는데, 그럼 나머지 90%인 900명의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인 100만원대로 받아야 간신히 딱 맞춰지는 수치네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다른 이들이 임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가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에서 10% 오르면 1% 오르니까 이러면 최저임금 받는 애들은 전체의 10%정도밖에 안 되네, 그럼 레스토랑에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많다는 전제가 틀렸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나머지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이들이랑 격차가 상당히 나는 경우라면 저 말이 맞는 거죠.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이 10%의 인상을 하더라도, 워낙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많고,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이들과의 격차가 커서 10%가 인상되도 총량은 1%밖에 안 오르더라' 라고 보는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1/2이니(시애틀의 경우도 비슷하네요.)레스토랑의 평균 소득을 이것으로 가정하고 1차 방정식 풀면 18%정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보다도 많을 가능성이 높죠. Wage는 소득과 동치가 아니니까요. 대충 30% 수준이 아닐지... 그냥 연구 내용 찾아보면 되긴하는데 사실 이 논쟁 자체가 이런 지엽적인 논쟁의 반복이고 결론은 각자 믿고 싶은대로 믿는 수준에서 끝나는게 대부분이라; 눈부심 님께서 올린 la times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 진리죠.
But the one sure conclusion to be drawn from the latest study undoubtedly will be true of the next: If you expect research to definitively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a raise in the minimum wage is good or bad, or how high it should go, you’re bound to be disappointed
But the one sure conclusion to be drawn from the latest study undoubtedly will be true of the next: If you expect research to definitively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a raise in the minimum wage is good or bad, or how high it should go, you’re bound to be dis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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