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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7/13 19:01:46수정됨 |
Name | 카르스 |
Subject | 요즘 정치에 대한 세 가지 단상 |
#1. 윤석열 당선될 때부터, 이명박 정부 데자뷰를 보는 듯 했습니다. 민주당계 정부의 경제적 실정을 제1원인으로 보수 정권으로 교체됐고, 어젠다 정책에서 친부자/친기업쪽 정책과 마인드가 우선시됐고, 인사들 경력이나 품성이나 언행이나 제기된 인사청문회 논란들 보면 딱 이명박 때 느낌입니다. 뚜렷한 주력지지층이 없고, 아웃사이더로서 각종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 실제로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 폭락한 것까지 닮았습니다. 이명박은 노무현 수사정국, 경제위기 극복으로 초반 위기를 극복했는데 윤석열은 어찌할지. #2. 개인적으로 대통령 욕하다가 바뀐 뒤 선녀였다 재평가하는 문화가 맘에 안 듭니다. 물론 어느정도는 평균적인 대통령, 정치인, 정당 수준이 낮아지는 게 사실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대통령의 자질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대통령마다 있었던 패턴이었어요. 심지어 김대중같은 후대에 높게 평가받는 대통령 재임중에도 뽑은 거 후회한다는 여론이 많았죠. 이쯤되면 정치 문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면서 대통령을 뽑고, 그러더니 막상 집권하면 실정과 잘못된 언행 하나하나에 실망하고, 그러면서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고, 그렇게 또 비현실적인 기대로 초인같은 대통령을 찾고... 그냥 악순환이에요. 차라리 부족한 대통령 때문에 나라 파탄난 경험이 있다면 현실의 문제라 이해라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파탄났나요? 김영삼의 IMF 금융위기 정도가 있을텐데 이 정서 자체가 김영삼 트라우마로 생겼다고 보긴 어렵죠. 제가 정치 과몰입을 줄인 것도 이 덕분입니다. 정치 과몰입하는 것과 별개로 정치때문에 나라가 파탄난 적이 없다보니(여러 정치구조적 결함은 있지만) 매일같이 특정 정치인 저주하는 거 보면 그래서 대통령 하나때문에 한국 1인당 GDP 얼마나 떨어짐? 같은 냉소적인 소리만 절로 나오더군요. #3. 한국과 미국 정치 선거와 그 이후를 보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엄청나다는 것만 느낍니다. 양당제 구도 하에서, 정치인과 일반인들은 선거 패배를 패배한 세력이 표방하는 가치와 정책의 실패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회나 대통령이 들어서면 모든 것이 뒤집히죠. 기존 정권의 가치와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정권이 뒤집히는 심판을 당했다는 논리로. 미국은 그나마 시스템이 있어서 나을 줄 알았는데, 트럼프 이후론 거기서 거기구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홧김에 정권교체하려는 시도엔 이제 신중해져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어떤 가치와 정책들이 뒤집힐지, 그걸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환국정치는 정치적 불안전성만 초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이 고친 것 중에서는 몇몇개는 옳지만, 문재인이 잘했다 싶은것도 뒤집어버린 게 많아서 더더욱 느낍니다. 더불어 상대 정당이나 후보가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면, 본 후보와 정당은 정치적으로 상대를 이겨야할 도의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최악의 정치인/정당이 당선되는 걸 막는 유일한 루트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미국 정치의 후퇴에는 힐러리와 민주당 책임도 있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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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읍니다. 이명박은 이명박대로 사람아니고 박근혜도 박근혜대로 사람아니고 문재인도 문재인대로 사람아니죠. 참 어찌 이런사람들 밖에 우리는 선택을 못하는걸까요. 우리만 이런건 아니겠죠?
미국 정치의 안전성은 시스템이 아니라 관습으로 방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영국도 비슷). 트럼프 같이 작정하고 씹어버리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이지요. 한국 정치의 안정성은 유능한 관료제에서 나옵니다. 누가 민선으로 키를 잡고 칼춤을 추건 관료들은 갈 길을 갑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통해 왔습니다. 제법 정치구도 바리에이션이 다양한 동북아의 공통형질이고, 신정국가 하나를 제외하면 다들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누구고 어느 정당이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에서 큰 퍼포먼스 차이를 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책임지네 마네보다 단지 사상적으로 잘 맞는 대통령을 고르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는 편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에서 정권 교체의 의미는 원래 컸습니다.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각 대통령 재임 기간에 따라 분위기가 극명하게바뀌었고 실제로 각 대통령마다 드라이브 거는 방향과 기조도 아주 차이가 컸습니다. 다만 냉전 시기나 그 이후나 언제나 미국의 위상에 관해 정치권 전반의 공통된 인식이 있기도 했고, 한국에서 수입되는 '미국'이 연속하고 단일한 행위자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극심하지 않다고 느끼기 쉽죠.
그리고 한국에서 전 정권 심판 기조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의 편향입니다. 아... 더 보기
그리고 한국에서 전 정권 심판 기조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의 편향입니다. 아... 더 보기
2차대전 이후 미국에서 정권 교체의 의미는 원래 컸습니다.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각 대통령 재임 기간에 따라 분위기가 극명하게바뀌었고 실제로 각 대통령마다 드라이브 거는 방향과 기조도 아주 차이가 컸습니다. 다만 냉전 시기나 그 이후나 언제나 미국의 위상에 관해 정치권 전반의 공통된 인식이 있기도 했고, 한국에서 수입되는 '미국'이 연속하고 단일한 행위자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극심하지 않다고 느끼기 쉽죠.
그리고 한국에서 전 정권 심판 기조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의 편향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21세기 대선 결과만 봐도 2002 유지, 2007 교체, 2012 유지, 2017 -(탄핵), 2022 교체로 탄핵 외에는 2:2입니다. 다만 탄핵과 가장 최근 선거 결과로 인해 마치 항상 한국인 다수가 정권 심판에 열중했던 것처럼 기억될 뿐이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전 정권 심판 기조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의 편향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21세기 대선 결과만 봐도 2002 유지, 2007 교체, 2012 유지, 2017 -(탄핵), 2022 교체로 탄핵 외에는 2:2입니다. 다만 탄핵과 가장 최근 선거 결과로 인해 마치 항상 한국인 다수가 정권 심판에 열중했던 것처럼 기억될 뿐이지요.
[심지어 김대중같은 뛰어난 대통령 시절에도 뽑은 거 후회한다는 여론이 있었죠.]
[그런데 진짜 파탄났나요? 김영삼 IMF 정도? 근데 김영삼은 좋게 보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이런 식의 테크닉을 구사하면 이야기 전체의 질만 낮아질 뿐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파탄났나요? 김영삼 IMF 정도? 근데 김영삼은 좋게 보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이런 식의 테크닉을 구사하면 이야기 전체의 질만 낮아질 뿐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GDP는 집권 세력과 무관할 수 있죠.
중산층 이상의 실질적 생활 수준도 비슷할 수 있고요.
하지만,
사회 전반의 시민적 자유와
사회적 약자 /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산층 이상의 실질적 생활 수준도 비슷할 수 있고요.
하지만,
사회 전반의 시민적 자유와
사회적 약자 /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1 에서
이명박이 뚜렷한 지지증이 없었나요?
청계천 의 성공적인 성과와 준비된 경제 대통령이란 프레임으로 범국민적 지지를 받은걸로 기억하는데 어쩌면 제 기억이 왜곡 되었을수도
이명박이 뚜렷한 지지증이 없었나요?
청계천 의 성공적인 성과와 준비된 경제 대통령이란 프레임으로 범국민적 지지를 받은걸로 기억하는데 어쩌면 제 기억이 왜곡 되었을수도
범국민적 인기는 엄청 크긴했는데 그에 비해 고정 지지층 혹은 팬덤은 없는편이었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이 고정 지지층이 뚜렷했던것과 비교해서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이 고정 지지층이 뚜렷했던것과 비교해서요
국민들이 모두 정확하게 반반의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모두 정치중립적이라면 맞는 말씀이겠지만 우리나라나 미국의 경우 민주당계열에 비해 국민의힘계열 정치인에게 더 우호적인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마지막줄은 별로 공감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 욕하다가 바뀐 뒤 선녀였다 재평가하는 문화가 맘에 안 듭니다.] 는 진짜 공감합니다.
제일 비겁한 소리가 "이럴줄은 몰랐지. 아니 무조건 잘할줄 알았지" 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잘한다고 판단한건지..
그냥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에서 지금 누구누구 못한다. 하니까 그것만 맹신하고
아 옆집아저씨를 뽑아도 지금 누구보단 당연히 잘하겄지 하면서 뽑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뽑아놨으면 비난이 아닌 비판과 격려를 하고
적어도 뽑기전에는 잘할거라는 근... 더 보기
제일 비겁한 소리가 "이럴줄은 몰랐지. 아니 무조건 잘할줄 알았지" 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잘한다고 판단한건지..
그냥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에서 지금 누구누구 못한다. 하니까 그것만 맹신하고
아 옆집아저씨를 뽑아도 지금 누구보단 당연히 잘하겄지 하면서 뽑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뽑아놨으면 비난이 아닌 비판과 격려를 하고
적어도 뽑기전에는 잘할거라는 근... 더 보기
[개인적으로 대통령 욕하다가 바뀐 뒤 선녀였다 재평가하는 문화가 맘에 안 듭니다.] 는 진짜 공감합니다.
제일 비겁한 소리가 "이럴줄은 몰랐지. 아니 무조건 잘할줄 알았지" 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잘한다고 판단한건지..
그냥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에서 지금 누구누구 못한다. 하니까 그것만 맹신하고
아 옆집아저씨를 뽑아도 지금 누구보단 당연히 잘하겄지 하면서 뽑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뽑아놨으면 비난이 아닌 비판과 격려를 하고
적어도 뽑기전에는 잘할거라는 근거라도 확보하고 뽑았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불호 를 제외하더라도, 임기 반년도 못채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그냥 인지부조화 라고 봅니다.
결국 뽑아준건 국민인데요
제일 비겁한 소리가 "이럴줄은 몰랐지. 아니 무조건 잘할줄 알았지" 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잘한다고 판단한건지..
그냥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에서 지금 누구누구 못한다. 하니까 그것만 맹신하고
아 옆집아저씨를 뽑아도 지금 누구보단 당연히 잘하겄지 하면서 뽑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뽑아놨으면 비난이 아닌 비판과 격려를 하고
적어도 뽑기전에는 잘할거라는 근거라도 확보하고 뽑았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불호 를 제외하더라도, 임기 반년도 못채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그냥 인지부조화 라고 봅니다.
결국 뽑아준건 국민인데요
다른 글에서도 비슷한 애기를 했지만 썩은 선택지 두개 놓고 어쩔 수 없이 덜 썩어 보이는 거 선택하는 상황에서 예상대로 트롤링하는 거 욕하는 건 전혀 인지부조화가 아닙니다.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뽑았다는 말 자체가 아예 틀린 말입니다.
근데, 말씀하신걸 다 존중하고 인정해도 결국 그래봐야 '대한민국 정치/국민 수준 인증' 밖에는 안됩니다.
100점 만점에 59점 짜리랑 58점 짜리밖에 없는데 어쩌라구요?? 라는 표현도 그냥 변명이죠.
애초에 '저딴 수준의 후보들' 밖에 없다는 현실에 국민이 책임이 없다는것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적어도 몇년전만해도 적극적으로 당원가입하고 '쓰레기당을 적어도 정상당으로 만들자, 내가 당원이 되어서'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에 그정도로 과몰입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만,
뭐 적극적인 ... 더 보기
100점 만점에 59점 짜리랑 58점 짜리밖에 없는데 어쩌라구요?? 라는 표현도 그냥 변명이죠.
애초에 '저딴 수준의 후보들' 밖에 없다는 현실에 국민이 책임이 없다는것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적어도 몇년전만해도 적극적으로 당원가입하고 '쓰레기당을 적어도 정상당으로 만들자, 내가 당원이 되어서'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에 그정도로 과몰입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만,
뭐 적극적인 ... 더 보기
근데, 말씀하신걸 다 존중하고 인정해도 결국 그래봐야 '대한민국 정치/국민 수준 인증' 밖에는 안됩니다.
100점 만점에 59점 짜리랑 58점 짜리밖에 없는데 어쩌라구요?? 라는 표현도 그냥 변명이죠.
애초에 '저딴 수준의 후보들' 밖에 없다는 현실에 국민이 책임이 없다는것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적어도 몇년전만해도 적극적으로 당원가입하고 '쓰레기당을 적어도 정상당으로 만들자, 내가 당원이 되어서'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에 그정도로 과몰입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만,
뭐 적극적인 여론도 없고, 주관도 없고, 그냥 까대고 욕하기만 바쁜 사람들은 충분히 인지부조화 소리 들을만 합니다.
제가 만약 어디 누구 찍은 사람들은 전부다 인지부조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거면 그건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점 만점에 59점 짜리랑 58점 짜리밖에 없는데 어쩌라구요?? 라는 표현도 그냥 변명이죠.
애초에 '저딴 수준의 후보들' 밖에 없다는 현실에 국민이 책임이 없다는것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적어도 몇년전만해도 적극적으로 당원가입하고 '쓰레기당을 적어도 정상당으로 만들자, 내가 당원이 되어서'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에 그정도로 과몰입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만,
뭐 적극적인 여론도 없고, 주관도 없고, 그냥 까대고 욕하기만 바쁜 사람들은 충분히 인지부조화 소리 들을만 합니다.
제가 만약 어디 누구 찍은 사람들은 전부다 인지부조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거면 그건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민에 책임이 없다는 말은 한 적이 없읍니다. 국민은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는 건 민주주의에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국민 수준 인증'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요?
민주주의 사회가 나아가야할 이상론, 방향성이야 깨어있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고
거대 양당제인 우리나라에서 이만큼이나 정치 과몰입이 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당원가입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모지리 후보들 걸러내는' 과정에는 그렇게 열성적으로 동참을 안합니다.
"방 안치워놓고 방이 왜이리 더럽냐고 투덜거리는 것" =
"에휴 대한민국 정치 수준 ㅉㅉ" 하는거랑 다를거 없습니다.
내 집, 내 방구석이 시궁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긍할게 아니라
잘치우고 잘 가꾸는 법에 대해서 논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제인 우리나라에서 이만큼이나 정치 과몰입이 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당원가입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모지리 후보들 걸러내는' 과정에는 그렇게 열성적으로 동참을 안합니다.
"방 안치워놓고 방이 왜이리 더럽냐고 투덜거리는 것" =
"에휴 대한민국 정치 수준 ㅉㅉ" 하는거랑 다를거 없습니다.
내 집, 내 방구석이 시궁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긍할게 아니라
잘치우고 잘 가꾸는 법에 대해서 논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반합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텐데,
한국의 정치는 정권 교체와 동시에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가 최우선인것 같아 발전이 느린 것 같습니다.
당장 코로나의 재확산에 대한 정부 대처가 걱정되는데 괜히 자존심만 앞세워서 뻘짓하다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네요.
한국의 정치는 정권 교체와 동시에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가 최우선인것 같아 발전이 느린 것 같습니다.
당장 코로나의 재확산에 대한 정부 대처가 걱정되는데 괜히 자존심만 앞세워서 뻘짓하다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네요.
YS 야 군사독재정권을 지워야 하니까 당연한거고...
DJ 는 IMF 때문에 경제쪽으로 많이 지웠고..
노통때는 넘어가고..
MB는 갑자기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면서 지우려고 노력했고...
박씨는 같은 정당이면서도 MB 비리 캐서 지우고.. (워낙에 거하게 해드셨으니..)
문통은 탄핵 났으니 또 적폐청산 한다고 지우고..
이제 윤통 차례인데, 윤통은 자기가 잘하는게 그거라고 또 지울겁니다.
왜 지우기만 하냐고 하는데, 결과론이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DJ 는 IMF 때문에 경제쪽으로 많이 지웠고..
노통때는 넘어가고..
MB는 갑자기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면서 지우려고 노력했고...
박씨는 같은 정당이면서도 MB 비리 캐서 지우고.. (워낙에 거하게 해드셨으니..)
문통은 탄핵 났으니 또 적폐청산 한다고 지우고..
이제 윤통 차례인데, 윤통은 자기가 잘하는게 그거라고 또 지울겁니다.
왜 지우기만 하냐고 하는데, 결과론이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마지막 문단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힘드네요.
그럼 당선되면 자격 미달, 능력 부족이 모두 없던 일이 될까요?
트럼프 당선이 민주당과 힐러리의 책임이라면,
트럼프를 후보로 세운 공화당의 책임도 그보다 무겁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선되면 자격 미달, 능력 부족이 모두 없던 일이 될까요?
트럼프 당선이 민주당과 힐러리의 책임이라면,
트럼프를 후보로 세운 공화당의 책임도 그보다 무겁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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