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를 살펴봐도 세대간 복지부담과 수혜에 대한 논란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국민 1명이 전 생애에 걸쳐 받는 사회보장 순부담(부담-혜택)의 크기를 살펴보면 세대별로 큰 격차를 보이거든요. 고령층으로 갈수록 부담보다 혜택이 많고, 나이가 젊을수록 순부담이 늘어나요.

LG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현 30대의 생애 순부담은 1억9000만원(2011년 기준)으로 나와요. 평생 동안 총 12억7000만원의 조세 부담을 지는 대신 받는 혜택은 10억8000만원밖에 안되는거죠. 근데 40대의 순부담은 620만원으로 크게 줄거든요. 심지어 50대부터는 혜택이 부담보다 많아지는데, 50대는 순혜택이 8000만원이에요. 60대는 9억3000만원의 부담을 지고, 11억5000만원의 혜택을 받아서 2억원 이상의 생애 순혜택을 본다고 전망하고요.

2014년 한국은행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정부의 재정과 각종 공공 연금, 보험, 세금 등이 현재 상태(2011년 기준)를 유지한다고 할 때 세대별로 순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본거죠. 5세 단위로 추정한 결과 현 30~35세 미만의 순부담이 1인당 1억124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 15세~40세 미만은 모두 순부담이 1억원 이상이었어요. 그러다 나이가 많을수록 순부담이 줄어들고, 55세 이상이면 순부담은 음수(-)로 바뀌거든요. 60~65세 미만은 4422만원으로 순혜택이 가장 크고요. 보고서에 보면 “현 시스템이 유지되고 (저출산과 고령화를 중심으로 한) 장래인구추계가 맞아 떨어진다면 2012년 이후 태어난 미래 세대의 1인당 순부담액은 약 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막말로 날 때부터 빚지고 태어나는거죠. 이러다 진짜 죽창이라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