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slate.com/articles/news_and_politics/crime/2015/10/why_do_so_many_prisoners_end_up_back_in_prison_a_new_study_says_maybe_they.html
출처 : http://cad.sagepub.com/content/early/2014/09/26/0011128714549655.abstract

통계이야기가 나와서 어제 읽은 기사를 옮겨 보면..

미국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수감된 미국범죄자들의 68%가 출옥 후 3년 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또 수감된다고 해요. 75%는 5년 내에 재수감되고요. 이 통계는 2005년에 40만명의 죄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캠브리지정책연구소는 정 반대의 자료를 내놓았어요. 이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죄수 중 2/3는 다시는 감옥에 돌아오는 법이 없었고 여러 번 수감되는 이는 고작 11%에 불과했어요.

재수감률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정반대의 사실이 도출될 수 있는 걸까요?

미법무부는 한 그룹의 수감인들이 특정 한 해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수감되는 비율을 조사했는데요. 이 자체를 가지고 도출한 수치는 정확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예컨데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인구를 분석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쇼핑몰에 가서 쇼핑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조사하겠죠. 이런 조사의 문제는 그 기간이 매우 짧아요. 한 일주일단위가 될까요? 자주 오는 사람은 자주 볼테지만 자주 오지 않는 사람은 자주 못 보게 되겠죠. 자주 보는 사람 중에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 단지 쇼핑몰에 오는 것이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 사람들일 수도 있구요. 조사자가 만나지 못하는 어떤 이들은 쇼핑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세탁기와 같은 큰 물건을 사러 오기도 해요. 따라서 조사기간이 짧을수록 쇼핑을 하는 다양한 인구를 포함하지 못하고 단지 어떤 이유에서건 쇼핑몰에 자주 나타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뿐이에요. [대표성이 떨어지죠.]

재수감률을 조사할 때에도 이런 대표성을 고려해야 해요. 미법무부가 실행한 재수감률조사는 처음부터 데이타를 비틀어보겠다고 작정하고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이들의 숫자를 일 년 동안 지켜본 데이타를 통해 결론내린 재수감률은 그 자체로선 팩트를 담고 있어요. 다만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수감되거나 수감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경향을 담지는 못해요.

캠브리지정책연구소에서 실행한 조사는 이랬어요. 2000년에 미국 전역에 걸쳐 각 주에서 출소한 전과범들을 15년 동안 추적했더니 대부분의 전과범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통계해석이 판이하게 다른데 둘의 데이타가 나름 맞는 거라면 이 둘의 데이타를 두고 어떻게 정책에 응용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겨요. 전과범이라고 해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가라는 질문에는 캠브리지정책연구소의 데이타결과에 따라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는 것이 옳아요. 특정기간 동안 재수감률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했는데 그 정책의 실효성이 어떠했나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면 미법무부가 조사한 방법이 옳아요.

만약 미법무부의 데이타해석대로라면 전과범들에 대해 우리사회에 커다란 바이어스를 심어주게 돼서 위험할 거예요.  저런 통계치와 해석을 지난 15년간 학계에서 레퍼런스로 사용했을테니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가히 적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 이 글은 도대체 분류가 몰까요? 기타가 맞나영.